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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수출만이 살길? 국책기관들도 커지는 회의론
게시물ID : economy_23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murfs
추천 : 1
조회수 : 6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22 14:49:09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28&aid=0002354256&mode=LSD

국책기관(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에서 드디어 반세계화 흐름에 대응한 경제 정책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네요
사실 이 사안은 국책기관이라면 작년 브렉시트 때부터 논의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기사에서도 언급하듯이 1960년대부터 유지해오던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이라는 스탠스를 변경할 수도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꽤나 많은 것을 좌우하게 될 것 같아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이 적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토론은 우리 나라 경제 정책이 이제는 지금까지처럼을 고집하며 유지해서는 안되는, 큰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바라는 점은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서는 제발 신자유주의와 낙수주의는 던져버렸으면 합니다. 
또 이상적으로는 수출위주의 경제 체재에서 차차 벗어났으면 하지만 이것은 정말 이상인것 같고, 차라리 대외무역의존도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여 우리의 현 위치에 대해 더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건지 경제,정치,외교적 결단을 단번에 내려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온갖 피해를 겪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치, 외교적 발언 및 행정행위에 의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여
이미 수출위주로 구성된 경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는데에 더 중점을 두고는 만약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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