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로 넘어가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광범위한 (비공식적인) 합의는, 1980년대 혹은 1990년대부터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합의문의 3대 기조는 재정긴축, 민영화, 시장자유화였죠. 뭐 책외로 넘어간다면,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의 부활에 대응한 하나의 패권 체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건 지나가고.
사실 중남미의 데킬라 위기에 대응해 이 것은 비교적 효과적이었습니다. (폴 크루그먼의 책중 아마 불황의 경제학에 나와있을겁니다만. 사실 광범위한 지원이 먼저 따랐다는 것은 지나가고)
그런데 재정긴축은 그렇다 치고..(사실 지금 현재 한국경제는 세출보다 세입이 많기 때문에 재정긴축이나 마찬가지죠. 대략 한 1-2년 전부터 제가 살던곳 근처 식당들이 픽픽 쓰러지며 사라지더군요.) 민영화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벌여 민영화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있다면 열명중 한두명정도밖에 안될겁니다. 철도, 버스, 수도, 건강보험, 실업급여, 전기,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것들중에 민영화를 원하시는게 있으신지.
저자는 아프리카의 코트디브와르의 예를 드는데, 국유재산을 구입한 프랑스회사에게 전화-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을 준 사례를 듭니다. 물론 가격을 신나게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민영화를 서두르는게 좋다고 주장합니다. 뭐 민영화 관련해서 선진국은 비교적 잘 버텼지만(그래도 별 효과가 없던건 매한가지지만) 개발도상국 관련은 처참하게 뭉개졌습니다. 최근 007시리즈인 다니엘 크레이그가 주연한 퀀텀 오브 솔러스(2008년작)도 볼리비아의 수도 민영화를 소재로 삼고 있죠.
민영화 관련 찾아보시면 민영화가 가격상승에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사실 민영화 이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만, 한때 나꼼수에서 김어준인가가 말했던 대로 제대로 '빨대' 꼽는거죠.
자유무역에 관해, 미국 호황 절정기(1990년대) 미국 근로자들도 자기 일자리를 무역 자유화가 위협할지 모른다고 그토록 우려했다는데(저자 주장으로는)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스티글리츠는 자유무역이 실업을 유발한다고 생각했고, 이 것이 자유무역에 대한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사실 생각해보면 자유무역이 정말 좋은거면 국가가 서로 그거 체결할라고 달려들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좋은거면 강압 없이도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일반 국가의 입장이죠. 물론 뭐 지금같이 누구한테, 어떤 나라에게 압박당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들이 각기 마구잡이로 FTA 체결하고 있긴 하지만.(우리나라의 대단한 분 박모씨가 FTA로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국토로 74%인가를 가졌다고 방송에서 광고했을땐 기가 차서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중국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이런 서방의 처방(요구)를 전부 무시하고도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받았죠. 전면적인 자본자유화도 사전봉쇄했고요. 투자를 유치하는데 자본시장 자유화는 필요하지 않은건 이로서 증명되었다고 저자는 적고 있지만, 전 그것까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자가 인정하다시피, 원래 동아시아 지역의 저축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사실은 추가자본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뭐 자본주의라는게 호황-불황주기란건 어쩔수 없으니 IMF같은 단기차관은 당연히 필요한 문제겠지만.)
사실, 일본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1000억불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해 AMF란 기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당시의 일본 대장성 관리였던 사카키바라 에이스케(미스터 엔이라고도 불리우는)는 단기간에 그런 기관을 만들어 저리에 태국-한국 등 위기에 처한 나라에 대해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죠.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경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IMF랑 미국이 거부하고 협박했거든요.-_-a 이 과정에 대해선 '경제의 세계세력도'란 소책자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경제자문회의에 속해 있었던 우리는, 비록 한국의 자유화가 월스트리트의 특별한 이익에 도움이 될지언정 국가적 이익이 걸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1930년대의 대공황 동안 세계경제를 초토화시켰던 '근린궁핍화'정책보다 오히려 더 나쁜 효과를 낸 전략을 IMF는 고안해냈다. 침체를 맞으면 무역적자를 줄여야 하며 심지어 반드시 흑자를 내라는 소리를 각국은 들었다. 동아시아 사태에 개입하면서 IMF는 그 지역 국가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금리를 높이라고 강요했다. 미국에서도 0.5%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이 난감할 정도였는데, IMF관리들은 동아시아에다 대고 미국의 10배가 아니라 25배나 강요했다. 금리를 25% 올리라고 한 것이다.'P195
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운이 좋았습니다-_-a 책 외로 적건대, 앞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혹은 대리전을 펼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육로중 가장 좋은 것은 한국뿐이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란 얘깁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다치기 전에 한국만 포기하면 되는, 천혜의 지정학적 요지죠! 이 이유덕분에 당시 연준 의장인 그린스펀이던가 아니면 클린턴이던가 전화를 걸어 우리나라에게 500억불을 지원해주며 8퍼센트라는, 타국에 비하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받는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상환도 허락받았죠.-_-a 뭐 그대신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투자자의 비중을 50% 허가해줘야 하는 불이익을 받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저축률이 높은 국가란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투자금)도 많다는걸 의미합니다. 고금리에선, 이런 기업들은 정말로 죽어나죠. 앞서 말했듯이, 대기업들은 픽픽 쓰러졌고, 평생고용직장이 보통인줄 알았던 일반 중산층은 일거에 빈민으로 가라앉았고, 대학물만 먹으면 직장얻는건 쉽다고 얘기하던(자기네들은 그런 식으로 쉽게 직장을 얻었겠지만) 교수들의 얘기는 허황된 개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잃어버린 9년, 이명박-박근혜 과거 권위적인 정권의 회귀의 전조가 마련된 것이죠.
하지만 스티글리츠는 러시아가 최대의 피해자였다고 적은 바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책 외로 적는겁니다만, 1990년쯤 소비에트 연방이 우크라이나 등 수많은 나라로 쪼개진 후, 남은 모국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이 공산주의를 완전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넘어갔는데, 투기세력에 의해 무지막지한 평가절하를 당한 이후 미국딸라를 받은 올리가르히(재벌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들은 무기도 밀매하고(영화 로드 오브 워에 자세히 나옵니다) 가지고 있던 공장, 가즈프롬같은 중요 정유-가스기업도 시장평가가격의 만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팔렸죠. (물론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 올리가르히중 하나인 호도르콥스키는 러시아의 신임지도자 푸짜르에게 건방지게 굴다가 감옥으로 가서 미싱 굴리다 2013년에야 사면되어 석방됐죠. 여튼 푸틴이 러시아의 신임 지도자로 뽑혀 압도적인 지지도를 가지고 과거 강력한 소련으로의 재기를 꿈꾸게 된 데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괴롭히면, 그 나라엔 폭군(Tyranoos)가 나타나죠.)
거리는 창녀, 거지아이로 넘쳐났고 굶어죽고 평균수명은 3.5년 줄어들었습니다.(한때 GDP가 만불 수준이었던 러시아는, 물론 시장개방 이전에도 가난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안정된 체제를 가졌던 이 나라는 이 침체기때 아동포르노까지 만들어 팔 정도였죠. 그 정도로 막장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아닌 시장경제로 바뀌면 더 잘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관심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약탈적 자본주의에 대해 회의를 느낄 정도였죠.
뭐 러시아 특산품 보드카를 남성들이 더 마셔서 더 죽었을테니 아마 여자는 더 살고 남자는 수명이 한 5년정도 줄었겠는데.. 뭐 이에 대해선 더 자세히 적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나쁜 나라라고 단정지어 얘기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자유무역이나 시장자유화, 자본자유화를 좋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그와 같은 힘을 가진 어떤 나라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나라가 더 많다는겁니다. 당장 저라도 그렇겠지만.
스티글리츠가 적었다시피, '이에는 순진한 키신적인 사고가 있었다' 패권을 다루는 지정학적인 고려로인지, 아니면 IMF뒤에 숨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이윤추구 문제 때문인지, IMF는 돌팔이짓을 열심히 했고 뭐 그리스위기 등 남유럽 채무위기 일어나는것을 보면(그리스는 국채를 그 위기 속에서도 연리 8%에 팝니다. 당장 무이자차관 받아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 판국에도 말이죠) 돌팔이짓은 여전히 반복되는 것 같지만요.-_-a
20세기 전간기 영국의 처칠이 말했던가 다른 지도자가 말했던가 뭐 이런 투의 구절이 생각나는군요.
"영국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국익 뿐이다! 국익 앞에서는 적도, 친구도 없다!"
뭐 일단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적은건 아니구요.
항상 그랬듯이 적습니다만, 이 책의 가격은 18,000원이고 2002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근처 도서관에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큰 도서관엔 있을겁니다. 저같은 경우 알라딘 중고로 구했는데 만원 안되는 돈으로 구입한 걸로 기억합니다. 한번쯤 읽어보기에 괜찮은 책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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