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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보호무역
게시물ID : economy_232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유(가입:2011-03-17 방문:2199)
추천 : 1
조회수 : 2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7 23: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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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1 IBK투자증권 Macro Research
http://hkconsensus.hankyung.com/apps.analysis/analysis.downpdf?report_idx=383900

 ‘브렉시트(Brexit)’ 이슈의 본질은 보호무역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된 글로벌 저성장의 주된 이유가
글로벌 교역의 정체로 판단되고 브렉시트는 이를 심화시킨다는 점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이번 ‘브렉시트(Brexit)’ 이슈의 본질은 보호무역이다.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주류를 이루는 것은
세계화의 빠른 진전과 이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 및 소외가 표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세계화나 자유화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몫을 먼저 확보하자는 표심인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영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여론 조사를 봐도 지난해까지 자유무역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더 높은 상황이다.
이는 정책으로 연결되는데 금년 말 대선을 앞둔 미 정치권은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 뿐
경제 정책의 첫머리는 보호무역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 여러 지역에서 급진주의 정당이 약진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의 반증이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된 글로벌 저성장의 주된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는 글로벌 교역의 정체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대체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10년까지는 글로벌 분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생산기지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선진국이 수요시장을 제공하고 신흥국들은 생산을 담당하는 분업화가 활성화됐다.
이로 인해 교역이 급증하고 글로벌 성장률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수요에 대한 불안과 중국의 생산단가 상승이 부각됨에 따라
빠르게 글로벌 교역 환경은 글로벌 분업화에서 블록화로 변해 갔고 이 시기 글로벌 교역 증가율도 크게 둔화됐다.
비록 역내 교역에 대한 장벽은 크게 축소시킨다고 하지만 블록화는 본질적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성격을 갖는다.
차별과 보호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수출을 성장 엔진으로 하는 국가들에 큰 타격이다.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와 직결되는데 중국 정부가 경제구조를 수출에서
내수소비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고
글로벌 교역의 정체는 중국 성장률의 정체 내지 하락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위축은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중국과 연관된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중국 수입의 10% 감소는 2016년과 2017년 전세계 수출액이
전세계 GDP 대비 각각 1.2%와 2.0%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이다.  

또한 보호무역의 강화는 전반적으로 경제 비용을 높인다.
직접적으로 관세장벽을 더 높게 쌓으며 무역마찰을 증가시키거나 아예 보복관세 등을 동원하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불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비용은 환율이다.
보호 무역의 증가와 이로 인한 글로벌 교역의 정체 상황에서 환율을 통해 수출 난국을 타개하려는 유혹에 쉽게 직면하게 된다.
이른바 빈번하게 등장하는 ‘환율전쟁’ 등의 상황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면이 도래할 지는 알 수 없지만 환율이 더 높은 불확실성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경기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주요 중앙은행들은 경쟁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
이런 움직임 자체는 향후 환율 움직임을 가늠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며
쉽게 환율전쟁으로 오인될 수 있는 빌미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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