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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우조선 해양 2.9조원 추가지원
게시물ID : economy_232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ictoryNanpa
추천 : 3
조회수 : 4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23 15:59:31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다른 여타산업과 마찬가지로 조선업과 해운업 산업은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

우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역사속으로 하나둘씩 사라져 갔고 유동성 유기대응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각 기업집단들은

현금을 보유하려는 심리를 보였다.

투자심리 불안은 곧바로 금유시장으로 전위되어 각국들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앤화를 보유하려는 심리를 보였고

미국은 선제적 방안을 위해 제로금리라는 사상최대의 통화정책 기조완화정책을 실행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비우량 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로 인한 문제는 세계적인 금융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보여줬다.

또한 남유럽으로 시작되는 재정위기또한 금융위기의 한몫을 했다.

PIGS 포르투칼 , 이탈리아 , 그리스, 스페인으로 시작되는 재정위기는 유로존의 붕괴시기를 초읽기에 들어갈수있다는 부정적인

결과물도도출되곤했다.

재정위기 국가들은 IMF , ECB,EU 집행위등 소위 트로이카의  금융을 받기위해 구조조정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많은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그리스는 총파업으로 대응하며 또한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일명 죄파 정권인 시리자에게 정권을 내줄수있는 상황까지왔다.

당행히 다수파인 신민당의 승리로 연립정권구성하여 긴축재정을 하여 유로존 탈퇴는 막을수잇었다.

그리스부터 촉발된 재정위기는 남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이탈리아도 국가재정위기상태까지 몰고왔다.

이왕같은 시대흐름을 으로 국제사회는 교역량이 줄어들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시장의 변동성의 촉각을 세우며 비상프랜을 준비하곤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한국의 조선산업은 세계적으로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선박건조량 및 인도 수주 모든면이 호황기였던 시절있었다.

후발주자로 나선 중국 과 일본 등으로 한국의 1우타이틀은 흔들리게 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수주절벽은 조선산업의

치명타를 주었다.

박근혜정부는 2005년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게 천문학적인 금액 자금인 4조5천억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그당시 금융당국 수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더이상의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다.

대우조선 해양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비핵심산업은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힘써한다고했다.

2년이 지난 시점의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위기의 휘말리시작했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2.9조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의 많은이들은 해운산업의 세계7위 기업인 한진해운은 추가지원을 하지않아 마침내 기업회생절차개시를 하게하고

대우조선은 추가 자금지원으로 계속 지원한는것이 합당한지의 대해서 말이다.

이의 금융당국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은 다르다.

우선 소유구조의대해서 다르다고 말한다 한진해운은 조양운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유동성위기의 처할때

대주주의 사재출연및 각종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이다 물론 틀린말이 아니다.

대주주는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울때 사재출연을 하여 기업의 유동성위기를 해소해야할 의무와 책무를 지니고있다.

두번째로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 및 사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것이다.

해운사들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용선료 값은 상승했으며 물동량은 현저히하게 줄어들고 있다는것도 팩트이다.

과연 한진해운이 이두가지 이유에서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지못하고 기업회생절차 진행시 물류대란 및 선박압류등은 예상하지못했을까/?

웃으게 소리로 평창동계올림픽준비위원장인 조양운 한진해운이 최순실에게 믿보여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지못했다는말이

떠든다. 이는 정부의 금융정책부분이 형평성이 없다는것을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세계 7위 국적해운사 1위 기업인 한진해운을 청산하고 현대해상을 살리는것은 과연 정부의 금융정책이 객관적인지 생각해보지 않을수없다.

또한 이와같이 대우조선해양은 4.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받고도 아직도 경영정상화가 되지않는기업이 과연 민간기업이라는

어떻게 할까/?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다. 물론 인사권도 산업은행이 가지고있어 정부의 입맛의 맛는 인물을 최고경영자로 선정하여

낙점하곤하였다. 또한 각종 비리 및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그예로 내부 통제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뉴스를 통해 다들 접했겠지만 대우조선해양 차장이 80억이라는 돈을 횡령하고 자기 개인돈으로 유용하여 사용하여 적발된 사례를보면 기업이 과연 준법정신과 내부시스템이 잘 정비되어있는가 의문이 든다.

조선산업은 거대한 장치산업이다. 물론 또한 고용률도 다른 여타 산업보다 많이 집중되어있다. 또한 1300개의 협력업체 및 5만여명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일터이다. 조선산업은 전후방 연관산업도 열중이 많다.

정치권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말고 과도정부인 현 정부에서 과연 국민의 혈세와같은 금액인 2.9천억을 지원하는것이 과연적절한지 묻곤한다.

이의 금융당국은 만기가 도래하는 4춴억원 규모의 회사채의 대해서 추가공급을 통해 유동성을 해소해야한다고한다.

지금의 과동정부는 5월 9일이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많은 사회적문제와 정치적으로 협치를 해야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고있는것또한 사실이다.

우선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문제와 탄핵정국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일해야할 책무와 비도덕한 기업들의 대해서 헌법과 법률의 따라

처벌해야하는 국민들의 공감대의 기대의 부흥을 해야하며 또한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할 안보부분까지 많은 일들이

산적해있다.THADD문제로 인한 중국과 미국의 대한 외교부분또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의 무역보복은 한국의 관광산업 침체 및 수출분야의 대해서도 매우 큰 타격을 주고있다.

끝으로 대우조선은 비핵심사업분야는 과감히 매각하고 핵심분야에 대해서만 집중 육성한다고 하였다. 이말이 지켜질지 과연 지켜볼것이다.

더이상은 정권인수위원회 및 대선캠프에서 할동한 이력으로 비전문적인 인물을 낙하산인사를 하지말고 조선분야의 대해서 전문성을 두르가치고

기업의 회계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기업경영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을 하는 인물을 내부적으로  선정되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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