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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대한 개인적인생각
게시물ID : economy_233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심심이짝꿍
추천 : 0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27 14:32:47
1. 근로소득세의 세분화, 구간 조정, 완화
Ex. 오천미만 5퍼 오억미만 10퍼 50 억 미만 20퍼 50억 이상 30퍼
why 근로소득은 신성하니까

2. 법인세 현행 유지or 세부조정

3. 불로소득세의 획일화
Ex 모든 분로소득에 최고구간 수준인 30퍼를 모두적용

4. 재산세의 강화
현금과 현물을 제외한 모든 재산에 물가상승률만큼의 재산세를 적용
Why 시장의 정상화가 가능 과대평과되거나 배당이나 수익이 없는 부동산 주식등에 투기가 힘들어짐
ex 주식은 거래가 비상장주식은 주당 순자산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 양도세 상속세의 완화
Why 재산세의 강화로 퉁

6. 부가가치세의 완화 

쓰다가 실수로 눌러서 그만쓰야겠음

조세제도의 통일이나 세계통일이 필요함 재산세강화시 거대자본 다빠져나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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