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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뉴딜 정책에 대한 궁금증
게시물ID : economy_234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anDaYo
추천 : 0
조회수 : 4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10 17:01:52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19140&s_no=319140&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subject&keyword=%EB%89%B4%EB%94%9C


주말 동안 문재인 후보가 '달동네 재건축',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자금을 통해 주택 공급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마는, 사실 우려부터 듭니다.


노후마을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구매'한 뒤, 공공임대 주택 형태로 재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재건축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해당 지역 사람들이 땅을 파는지.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나 금전적인 문제 등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지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노후마을 분들께 '집 팔고 나가라'고 할 거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드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텐데. 국가 단위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 융퉁성 없게 진행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도 들고요.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처럼 건설업체만 배불려 주는 게 아니냐", "집이 없어서 못 사냐. 돈이 없어서 못 살지. 미분양 얼마나 많냐" 등의 목소리도 있네요.


하지만 역시, 저렴한 주택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활성화도 가능할 테고. 조금 멀리 본다면, 다른 사업과 연계해 지방으로의 인구 이전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역시 중요한 건 돈이겠죠. 매년 10조 원의 예산.


경제 게시판의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번 뉴딜정책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으리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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