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선주자들의 첫 TV토론이 시작되었다. 각당의 후보들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분야의 대해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할것이 경제분야를 들수있겠다 . 양당체제로 점쳐지는 현 상항의 더불어 민주당 문제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를

중점으로 살펴볼것이다.

우선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큰정부를 구성하는것 같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자원 을 효월적으로  분배해야  소득증대효과가 생긴다는것이다.

국민의 당 안철수후보는 신고전학파의 특성의 그대로 전수받았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안철수 후본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이끌어야 한다는 작은정부를 선호한다.

여기서 한국의 대외적으로 많은 변수들이 있는 현상항의 북한과 같은 지정학적 위치뿐만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 및 대우조선해양과같은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개혁해야할  주출돌이 큰정부 일지 아니면 민간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경영을 정부가 보조역할을 해야할지 짚고 넘어가고자한다.

큰정부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주도아래 이루어진다. 이명박 정부 나 박근혜정부 또한 큰정부를 구성하였다 그예로 대현 SOC 사업인

4대강사업을 둘수있겠다 뿐만아니라 해와자원개발 사업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크나큰 실패를 겪었다는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역점 사업중의 체육문화융성을 통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금은 잉여의 몸이 되었지만 박근혜정부는 최순실및 민간들의

국정농단의 자유롭지 못하다는것이다. 모두 정부의 주도아래 이루어진 사업들이다.

여기서 문제인 후보의 차이점은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늘릴수있는 대형 SOC 사업보다 복지 , 보육, 교육, 기본소득 등의 힘을 써어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의 임금격차를 줄인다는것이다.

복지는 모두가 꿈을 꾼다. 나역시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의 복지정책들을 부러운눈초리로 지켜보고있다.

복지국가인 스웨덴 , 노르웨이, 핀란드 국가들은 뼈를 깍는 정치개혁과 기업들과 국민들의 하나로 뭉쳐 이루어낸 결과물들이다.

이의 문제인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으면 큰그릠아래서 서민들의 소득증대효과를 볼수있는 정책들이 필요할거라고 생각된다.

소득증대효과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증가시킨다 . 소비가 증가되면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발화점이 생긴다.

다시 기업들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창출이 생겨  서민들의 소득은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로 나타난다.

이의 반해 민간의 자율적 경영을 정부는 보조자 역할만 한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운

난제들인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할것이다. 이게 바로 안철수후보가 말한 규제프리존 이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의 역점을 두는것이

아닌 각종 환경, 정경유착, 부정부패, 지역이기주의 를 기점으로 국민들은 분열될것이다.

그예로 수도권 과밀화 정책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각지방의 분권형 자치형태를 기업들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다라고 하는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

과연 안철수 후보말대로 기업들에게 규제를 풀어주고 작은정부를 추구할시 복지수준은 어떻게 될것인가.

복지를 하기위해서는 세수가 확보되어야한다. 박근혜정부 세계잉여금이 10조라고 하니 정부추산보다 세수증대효과를 많이 본 셈이다.

복지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국가가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추구할 권리를 주는것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는 필수이지 선택이아니라는 말이다.

문젠인 후보의 공약중의 경제분야의 핵심은 소득증대를 통해 각 각의 한국가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잘살게하는 모형일것이다.

안철수후보는 신고전학파 영향을 많이 받는듯하다.

물론 정부의 주도로 시장의 개입하면 정부실패도 있다. 그예는 다음에 시작할까한다.

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한 시장의 실패로 인해 외부효과가 나타날시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하는 문제도 당면 과제일것이다.

이제 경제분야를 떠나 군사적으로 THADD 도입의 대한 찬반 의견의 대해서 논할까한다.

THADD는 도입은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그예로 주변국들이 반대를 한다는것이다. 이의 격하게 반응하는곳이

중국인데 THADD도입의 매우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있다.

이의 중국은 무역보복을 통해 한국의 국론분열일으키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시키고있다.

과연 THADD가 국익의 이익을 될지 아니면 손실을 안길지는 지금으로서는알지는 못한다.

만약 하나 북한이 핵,미사일동원한 선제타격을 한다면 안보적인 효과를 볼것이다.

어제 오늘 하루종일 정치분야의 쟁점은 미국의 무력선제타격이 이었다. 트럼프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다르게 북한의 압박수준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있다. 미중 정상간의 북한문제의 심각하게 의논했을거라고 생각한다.

이의 트럼프는 중국이 도와주지않으면 미국의 자력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할수있다고 한다.이의  미중 정상간 외교시점의 시리아 알아사드정권의 화학무

기 살포로 인한 대응을 무력으로 여실히 보여준바있다.

문제인 후본느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 와 전화를 통해 한반도내에서 전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힐것이고 중국에게는 공조를 통하고 북한은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대화로써 풀어야한다고 했다.

이의 반해 안철수 후보는 트럼프와 동문이라고 강조를 하며 트럼프와 협상을 통하고 중국과 대화를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이다.

여기서 안철수후보의 보수층을 끌어않으려는 전략이 숨겨져있다.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안철수후보는 안보분야의 자신이 제일이라는 이미지를 심고있는것이다.

정치개혁 및 권력구조개편의 대해서는 다음의 기술하고자한다.

5.9이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및 행정부 수반을 국민의 힘으로 선출한다. 누가 군통수권자 면서 행정부 수반이 될지모르겠지만

살기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상적인 대한민국, 반칙과 편법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