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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밥쌀용 수입쌀 입찰 강행
게시물ID : economy_237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가입:2014-10-16 방문:717)
추천 : 0
조회수 : 75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5/17 12:29:32
정부가 밥쌀용으로 사용하는 수입쌀 2만5000톤에 대한 전자입찰을 강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는 박근혜정부 농업적폐가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이어졌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6일 오전 밥쌀용 수입쌀(정곡) 2만5000톤과 가공용 현미 4만톤에 대한 공매를 실시했다.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8일 공고한 대로다. 정부는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 5만톤을 들여왔다. 하지만 올해 수입물량은 정하지 않았다.

aT 관계자는 "농업인단체가 반대할 수는 있지만 올해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공고한 내용이니 그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5년부터 5월, 12월 두 차례 입찰을 했는데 전체 수급상황을 보면서 수입량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T에 따르면 수입쌀에 대한 국내 수요는 식당이나 값싼 쌀 소비를 원하는 일부 가정을 중심으로 유지됐지만 지난해 소비가 줄었다. 국내 재고가 넘치면서 국내산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aT 관계자는 "미국쌀은 kg당 1350원, 중국쌀은 1250원, 태국장립종은 900원 수준"이라며 "국내 저가미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농업인단체들은 밥쌀용 쌀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내 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까지 수입돼 쌀값이 폭락하고 농가소득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농은 15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적폐 1호, 밥쌀 수입공고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에는 청와대 연풍문을 통해 '밥쌀용 쌀 수입을 위한 구매입찰 철회 요청 청원서'도 전달했다.

한농연도 11일 성명서를 내고 "신정부 출범 직전 졸속으로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농식품부의 이번 처사는 '농업·농촌판 사드 전격 배치'와 같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한편, 쌀수입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및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시작됐다. 쌀시장을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국내 소비량 중 일부를 개방했다. 한 해 5만톤 수입에서 시작한 'MMA 쌀'은 2014년 40만8700톤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관세 5%로 들어오는 MMA 쌀의 확대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쌀시장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고, 관세율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밥쌀용 쌀은 전체 수입쌀 중 30% 비중으로 들어오다 관세화하면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6만톤, 지난해는 5만톤을 수입했다.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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