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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을 보고 .
게시물ID : economy_237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ictoryNanpa(가입:2017-03-14 방문:34)
추천 : 0
조회수 : 3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17 1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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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김상조 교수는 재벌개혁론자이다. 세간에서는 삼성저격수로 잘 알려져있다. 김상조 교수 내정을 보고 매우 반갑고 기쁨의차 벅찬감동을 추스릴수가없었다.

이제서야 재벌개혁을 하는구나 . 역대정권 마다 재벌개혁을 외쳐지만 공염불의 그쳤다는것은 모든이들이 알고있을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이라고 한다. 또한 사정기관으로서 경제정의 실천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들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인수합병 뿐만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대해 과징금 및 검찰의 고발을 통해 자유경쟁의 원칙을

내세우고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위원장의 역활이 매우 클거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뿌리깊이까지 자리잡고 있는 불공정 경쟁행위들을 청산하는 일조로 김상조 교수를 내정한거라고 생각

되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의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즐기차게 주장하였다.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악습으로 일감몰아주기 , 납품단가 인하, 독과점 , 담합 등이 있겟다.

 총수일가들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소규모 자금으로 출자하여 그룹의 모든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및 사세를 키워 경영권 방어의 실탄으로

사용된곤하였다. 그예 대표적인 예가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이다 .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회장 및 정의선 부회장이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지금은 상장되어 막대한 시세차익뿐만 아니라 경영권 방어의 핵심역할을 하는 현대차그룹의 주요계열사로 거듭났다.

현대차그룹의 모든 물동량을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일감몰아주기 방식은 경제정의 실천에도 어근난다하겟다.

현대차 뿐만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IT SI 사업뿐만아니라 다른계열사를 설립하여 일감 몰아주는 방식은 이제는 철페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 하도급 불공정 계약을 들수있겟다 .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외주를 두어 하도급 계약을 한다. 하도급 계약을 하므로서 노조의 자유롭고

또한 법적으로 안정화 됀다는 것의 대해서 많이들 선호들 한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양극화의 시작이다.

사회적 양극화 정규직 과 비정규직으로 사회적계급적으로 분류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뿐만아니라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일은 많을 것이다 . 기업의 인수합병시 독과점 의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하고 . 일명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불공정 행위의 대해서

엄격한 법의 잣대를 세워 경제정의를 실천해야한다.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회 출범은 매우 뜻깊다고하겠다. 재벌 개혁론자인 김상조 교수는 지금까지 행여져온 불공정 계약행위의 대해

철퇴를 가할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북유럽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시장의 자유의 맡기고 또한 기업경제활동도 보장된 나라이다.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단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의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있으며 그피해는 국민 각 개인에게 돌아간다.

생필품을 예로들어 라면값을 자유경쟁을 하지않고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값을 인상하면 필수품이기때문에 국민들은 가격인상의 저항보다 인상된 가격을

반영한다는것이다. 물론 리니언시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리니언지 제도는 담합을 모이하는 기업이 자진적으로 담합모의에 신고하는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를 통해 자발적 신고자는 과징금을 하향 조정하고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의깊게 살필것은 독과점이다 . 독과점은 카르텔이 형성되어  담합과 같이 특정기업이 시장점유율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할수있다는것을 여실이 보여주고있다.

이런페단을 막기위해서는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활이 매우 클거라고 생각되어진다.

이와같이 공정거래 위원회는 경제검찰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하며 또한 정책추진시 공정거래위원회 설립목적의 맞게 경제정의 실천의

중점을 두어야할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 출범을 앞두고 서두에서 말한것처럼 많은 기대와 벅찬감동을 국민에게 선사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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