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일단 모양새는 좋습니다.
원래 회사의 정규직으로 시켜주지는 않지만,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건, 일단 임금테이블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거죠.
이름만 정규직이고 급여는 비정규직때 만큼 받으면 의미없는 장난이고,
관련 통계잡을때 가장 많이 나오는게
1.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2.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근데 자회사를 설립하면 1번과 2번을 드라마틱하게 개선시킬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려고 만든 자회사인데.
근데 그보다 더 큰문제가 뭐냐면,
뭐 지금은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민간기업들이 이런식으로라도 따라오게되고,
몇몇분들은 "그래도 고용안정이 된게어디냐" 이렇게들 반응하시는데,
만약 정권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이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고, 다음정권을 야당에서 가져간다면(자한당이라던가...자한당이라던가...자한당이라던가...자한당이라던가...)
이제 자회사를 만들었던 기업들은 무슨짓을 할 수 있느냐?
자회사를 폐업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비정규직 ㄱㄱ
"에이 설마 그러겠어??"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보험회사의 자회사에서 노조를 설립하려하고, 실제 설립가능성이 높아지자
자회사를 폐업시킨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다시만들었지요.
법은 항상 현실보다 느립니다. 지금 이 자회사라는 꼼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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