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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에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게시물ID : economy_238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류엔
추천 : 5
조회수 : 6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27 09:29:10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유통업계 갑질 등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최대 세배 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는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징벌적 배상 없이는 걸려도 그만 안 걸리면 개이득이라 리스크가 거의 없는 행위들이었는데 이번 제도 변화를 통해서 그래도 방지효과가 꽤 있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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