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대 기업, 소득 비중보다 세부담 적어

법인세 공제 감면 혜택 집중 탓

"법인세 강화는 조세개혁의 첫 단추"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세금 부담은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과다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재벌 기업의 유효세율은 되려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013~2015년 법인세 비용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기업은 전체 기업소득의 16.9%를 벌면서 세금은 14.9%만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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