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각종 부동산 투기 사이트에서 노무현 2탄 될거라고 아주 비아냥이 극에 달합니다.
부동산 정책 어설프게 손댈거면 그냥 냅두고 노무현 2탄이라고 비아냥 듣던가 아니면 욕을 먹더래도 투기꾼들을 정리해야합니다.
이 나라가 아파트에 투기 수요 잡으려면 뭐를 해야하나 생각해봤습니다. 종부세, 보유세 상향? 글쎄요.
저는 저 두가지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우선 도대체 급등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외에도 안전에대한 욕구, 학군에 대한 욕구등 있지만,
미혼이기에 쉽사리 다가오지 않아서 미혼 입장에서는 생각 햇을때 세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인것 같더군요.
첫번째는 아파트 특유의 특성에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규격화된 제품(?)과도 같다보니 마음만 먹으면 담합으로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평균 가격이 오늘 4억인데 내일 4억5천에 거래되면 모든 아파트들이 4억5천으로 호가를 올려버립니다.
이런경우 많이 보셨을겁니다. 아니 어떤 부동산이 옆에 나랑 비슷한 매물이 가격이 올랐다가 모조리 오릅니까. 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상승 담합이 이렇게 쉬운 부동산 보셨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를 생각 해 봤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려고 해도 전세자금이 하방을 강력하게 받치고 있어서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기간동안에는 전세가 조절이 안되니 반강제로 유지가 되다보면 IMF급의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한 1~2년사이 금세 안정이 되버리는 겁니다.
둘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고, 규격화된 제품이다 보니 금융권 입장에서 감정평가가 쉽기 때문에 대출이 그 어떤 부동산 보다 싸고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원주택을 지을 요량으로 대출을 한번 받아볼려고 공시지가 6억짜리 단독주택을 담보삼아 돈을 빌려보려고 했습니다.대출금리도 턱없이 비싸고 대출금도 2억밖에 못준다더군요. 어디 외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택지지구 옆 편3차선 교차로 이면도로에 있는데도 불구 하구요. 혹시나 하고 나대지로 되어있는 집 옆에있는 공시지가 3억짜리 밭은 5천밖에 못준다고 하여,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구닥다리 27년된 쓰러져가는 2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그냥 쉽게 1억4천에 금리도 완전 저렴하더군요.
은행에서 대출정책부터 차별을 하니 아파트로 돈이 몰리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셋째,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쉽게 많이 줍니다.
예전에 청년들 전세값 마련하기 힘들다고 하니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때 이 전세자금 대출때문에 전셋값 올라가 그 뒤 매매가를 올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 활개치는 갭투기 꾼들이 아주 안전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풀레버리지 삼아 활개치고 다니더군요
지금 네이비 검색만해도 매매가 5억인데 전세가 4억5천입니다. 7천만원만 있어도 5억짜리 아파트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갭투기를 쉽게 만들어 놓고, 아파트 값 이 안정되길 바랐다면 정부에 정신병자들만 있는 겁니다. 요즘 전세들어올때 10이면 7-8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도 전세자금대출 받는다면 꺼려했는데, 요즘은 꺼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권장을 하고 매매도 부추기더군요.
이러다간 정말 노무현 2탄 보게 될까 두렵습니다. 비아냥 듣는것도 하루이틀이지 너무 괴롭더군요.
어차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바에야, 주택시장을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반인입장에서 보면 집값 잡는 방법 참 간단한것 같은데 왜 실행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바라는 분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들이, 청약제한, 분양권 전매 금지, 전세자금대출 제한, 더 나아가서는 양도세 개선을 주장하시더군요
첫째, 청약 제한의 경우 청약자격을 1주택이상인 자들은 완전 배제시켜야한다는 것이더군요. 실수요자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흉중에 하나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약은 무주택자를 위한것이라고 하시며 청약을 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 청약제도는 반드시 손 봐야합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분양열기 한번 보십시오, 실수요자들도 있겠지만 갭투기꾼들 엄청 많습니다. 아파트가격이 오름세다보니 일반인도 투기에 가담하더군요. 죄다 카톡방에서 한다는 말이 피받고 판다는 소리나하고 대학생이 2500만원 가지고 갭투자 할 방법이 없냐는 말까지 나오더군요. 이게 제대로 된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청약자격을 무주택자에게만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요.
둘째는 분양권 전매금지 및 분양권 1주택 인정
분양권은 집이 아닙니까? 분양권도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확정한것과 같은데 왜 주택으로 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입주권은 1주택인데, 분양권은 1주택이 아니다. 뭔가 좀 안맞지 않습니까? 분양권 투기꾼들이 계약금만 넣고 전매제한 풀리면 피받고 빠집니다. 이게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만듭니다. 분양권도 1주택에 포함 시켜야합니다. 전매제한 또한 청약의 처음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소 등기후 2년이후로 제한 해야합니다. 그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때리면 됩니다. 왜 주택은 9억까지는 면제를 해줍니까? 이것도 차별입니다. 8년자경 농지도 양도차익 1년간 1억, 5년간 3억입니다. 비사업용인 경우는 중과세까지 때려 댑니다. 이건 불공정한 정책입니다. 거래하기도 힘든 부동산에 양도세 패널티까지 한다뇨. 혜택을 주진 못할 망정 이러니, 투기가 아파트에 만 몰리는 겁니다. 임야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농지나, 임야등을 가진 사람들은 심각하게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겁니다. 세수증진 차원에서도 양도세는 손봐야합니다.
셋째, 갭투기의 가장 큰 원흉 전세자금대출, 다른것 다 필요없고 전세자금 대출 막지 않는 이상 아파트 급등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이건 위에서 한차례 언급 했기에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어서 쓰지 않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은 막아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진보정권이 적폐도 청산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됩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인 주거 안정에 있어서는 현재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게 좋아지면 뭘 하겠습니까. 의식주중에 하나인 주거가 불안정하고, 서울에서는 서민들이 영원히 아파트에서는 살수 없게 될 수 도 있는데, 평균 아파트 값이 6억이랍니다. 주택가격 못잡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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