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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분양 제도도 바꿔야겠죠?
게시물ID : economy_240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말쉽게
추천 : 6
조회수 : 96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6/17 0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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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저는 외국에 삽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무주택자도, 외국에서는 와이프 아파트를 두 번이나 사고 팔고, 지금은 낡은 주택을 사서 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면서 주택구매, 특히 아파트 구매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 분양제도가 없습니다. 
즉, 건설사가 자기 자금이든 은행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시세에 판매를 합니다. 
만약 정말 미리 사고 싶은 층의 호수가 있으면, 선구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한국은 미리 견본주택만 보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3년에 걸쳐 지불하고 입주합니다. 
(한국에서 주택을 가져 본 적이 없어 정확한 용어는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쟎아요..
1. 완공 후 주택이 견본 주택과 다른 문제
2. 원래 설계(녹지, 부대 시설)등이 원래 계획과 달라짐
3. 부실 시공의 문제
4. 건설사 중간 부도의 문제..

이건 모든 리스크를 소비자에에 떠 넘기는 제도입니다. ㄷㄷㄷ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 재산도 모자라 빚을 내서 구매를 하는 제품인데요.
 
건설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소비자에서 미리 건설비용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자도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담은 소비자가 다 뒤집어 씁니다. 

이건 리스크를 건설사나 대출은행이 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나, 건설사가 부담해서 다 짓고, 건설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 것이쟎아요.

만약 건설사가 대출을 받아서(돈 많으면 자기 자금으로 하면 되고) 먼저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1. 소비자는 다 지어진 건물의 상태, 공원, 녹지, 부대 시설을 확인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장난을 칠 수 없습니다. 
2. 분양권 전매 등, 투기의 소지가 많이 줄어 듭니다. 

또 무슨 장단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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