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가맹사업과 관련해 "광고나 판촉 비용은 가맹본부가 일정부분 이상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여러 어려움 중 하나가 광고 판촉행사"라며 "지금 현실을 보면,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대부분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그것도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날 가맹분야 대책을 통해 앞으로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가맹본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시스템이 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광고나 판촉행사를 통해) 본부도 이익을 본다. 이익을 보는 만큼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촉과 광고에 대한 비용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의 분담방안에 대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가맹사업 비즈니스 모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매출액이나 이익 등에 기반해서 브랜드 로얄티를 받는 방식으로 본부와 점주간 계약이 맺어져 있다. 점주나 본부가 잘하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모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 로열티로 수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수품목의 공급과정에서 마진을 붙이거나 각종 판촉행사, 매장 리뉴얼 등 이런 과정에서 본부가 수익을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런 모델로 계속 간다면 아무리 정부나 공정위가 노력을 해도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필수품목을 공동구매하는 등 이른바 협동조합 모델 비슷한 것을 만들어, 그 안에 상생모델이 깃들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비즈니스 모델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연구하고 유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