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는 내수가 약함. 내수가 버텨줘야 함.

 

내수를 활성화 해주는 방법 돈을 뿌려줘야함. 모랄헤저드? 이런 소리 나올때마다 빡친다. 그 많은 기업들 다 공적자금 들어갔음. 공적자금 회수율 나중에 한번 찾아봐라. 제대로 회수한 돈이 없음. 정말 찾아봐. 그때 수없는 국민혈세 들어갔는데 제대로 들어간게 없음. 그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임? 국민들 아냐. 국민들 돈을 국민한테 되돌려주겠다는 게 정상이야. 모랄 헤저드 같은 소리 자빠졌네.

 

우리나라는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수출보다 내수야. 왜? 우리나라 성장 할수 있으면 성장일변도의 수출 정책을 쓰면 되.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이 오잖아. 게다가 성장정책을 아무리 해도 옆에 중국이 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세계의 공장인 중국처럼 저가로 덤핑 칠수 없다는 거야. 게다가 우리가 덤핑 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도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저성장사회로 가는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 내수를 어느정도 활성화 시켜줘야 해. 내수가 잘되려면 뭐가 먼저야 ? 일단 돈이 돌아야 한다고. 시중에 돈이 안돌면 망하는 거야. 돈이 안돌면 죽어. 아무리 정부에서 발권력을 높여서 돈을 풀어도 그 돈이 부동산으로 혹은 주식으로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 된다는 소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되 서민들에게 돈이 돌아가야 된다. 가장 극빈층에게 돈을 줘야해. 왜냐고 극빈층은 소비를 하거든. 중산층만 되도 재테크를 한다. 땅사고 주식사면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거야. 소비가 미덕이다고. 소비를 해야 제조업에서 사람을 쓰지. 제조업에서 무인공장으로 돌린다고? oem으로 해외에서 공장 지어서 한국으로 물건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사람을 안쓴다고?

 

그래서 '경쟁'이 필요한거고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책과 함께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하는거야. 중소기업이 왜 최저임금제를 안주려는 거야 아주 간단해. 시장에서 제값주고 물건을 팔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거야. 시장에서 물건값을 제대로 받으면 중소기업도 최저 임금 맞추어 준다. 지난 80년대 90년대 imf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왜 그게 불가능하게 된거야 imf 오면서 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경쟁이 심화 된거야.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뭐해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단가후려치기 해버리는데 저작권보호가 매우 시급하다. 기술혁신하면 그거 보호해주고 특허침해하면 x되게 만들어버리고 골목상권 지켜줘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 경제가 산다고. 무인공장 시대로 돌입했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새로운 분야의 신성장 사업 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고. 컴인공지능 시대 로봇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하지만 신성장 사업으로 진출하면 별수없이 사람을 쓰게 되어 있다.

 

2. 신성장 사업의 진출을 막는 대기업들은 x되게 만들어야 함.

 

우리나라는 거의 저작권 보호가 안되는 나라다. 그게 이 나라의 성장을 막고 있다. 중국애네들은 기술에 엄청투자한다. 이공계에 투자하고 박사들 제대로 대우해주고 벤처기업 돈 대주는 이유 뭐야 망하더라도 재기의 기회를 주는 이유 머야? 기술혁신이 돈을 만들어 내는거야.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응용을 할수 있지. 돈 안되는 분야라고 연구 중단하면 결국은 그나라 국력은 빤해지는 거야. 신 성장 사업을 하는 기업들한테 졸라 특혜를 줘야 해. 껌팔아서 만드는게 무슨 혁신이야. 남들 과자 만든거 뻬겨서 대충 비슷하게 만들고 유통망 통해서 낮은 가격에 덤핑치는게 혁신이야? 남들이 안하는거 남들이 못하는거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만드는 게 혁신이야. 우리 나라 대기업들은 정말 땅짚고 헤엄치기지. 중소기업들이 졸라 고생해 놓은 기술들 제품들 유통망으로 죽이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게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한테 기대가 크다. 그런거 하는 애들 고발하고 막는 게 공정위에서 하는 거든

 

중소기업에 엄청난 지원과 혜택을 주고 대신에 최저임금제 지키도록 해야 하는 거라고. 이게 경제정의에도 맞고 성장정책에도 맞는거다. 소득주도형 성장이라는 말을 붙였던데 아주 좋아. 이게 왜 좋은거냐면 1. 부정부패 감소 2. 일자리 창출 3. 경제성장 올리기. 4. 경제정의. 이 네가지 목적을 다 이룰수 있다. 대기업들이 주로 하는게 단가후려쳐서 일감 몰아줘서 비자금 만드는 건데 단가를 후려치기 막으면 비자금 형성의 줄을 하나 막는거야. 게다가 중소기업이 커져서 경쟁하게 되서 좋은 제품을 싼값에 살수 있어. 게다가 경쟁을 촉진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고.

 

3.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들은 약자를 보호해서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려는 거야.

 

쉽게 말하면 풀먹은 초식동물이 사라지면 육식동물들도 멸종당한다. 산업 생태계도 마찬가지다고. 중소기업이 망하면 대기업도 망해. 왜냐 우리나라 주력업종이 뭐야 반도체 자동차 아니야.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아냐 ? 엄밀히 말해서 정밀기계업종이 발달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휴대폰을 팔면 뭐해 고스란히 일본계 부품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간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거야. 부품소재공업이 팍 죽어있는거야. 돈을 제대로 주질 않아서 크질 못하는거야.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돈을 받아가면 정밀기계공업이 살아난다고. 우리나라가 독일 일본 수준의 정밀기계 수준으로 갈수 없겠지만 대충 많이 클거라고.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 어느정도 있어야 육식동물도 벌어먹고 산다. 육식동물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배고프지 않는데도 사냥하면 생태계는 멸종한다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육식동물이 배고프지 않는데 사냥하려는 것을 막아야 하는거야. 보이는 정부의 손이 말이야.

 

결론

 

문재인 정부 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