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가계부채 속도 늦추고 상환능력 높이고

<출처=정부부처>

6월 대책은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월 가계부채 대책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알 수 없는 상태네요 ㅎㅎ;

다만, 시장이 가계부채 대책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하면 투자/투기로 인해 가계부채가 폭증하게 되겠죠.

또, 너무 강력하게 제제 정책을 가하면, 기존 구매자들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을 입히게 되고,

조중동에서 가계부채 위험 이란 기사를 꾸준하게 내며 현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

가계부채 대책에서 실수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는 야당에게 기회를 주게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변화를 해야하는 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미 국채 1년물/3년물과, 한 국채 1년물/3년물 의 스프레드 차이가 0.2% 정도 차이로 좁혀졌고,

미국이 금리인상을 2번 더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한미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미국 금리인상도 지속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2018년 초에 1.25~1.50, 2019년 중반이나 되어야 2.0~2.25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목표인 3.0%까지 도달하려면 지금으로 부터 4년 이상이 걸릴 지도 모릅니다.

18년 중반까지 미 금리를 두번 정도 인상하게 되면, 그때 한국은행도 국채 금리 방어로, 한번 정도는 금리인상을 하게 될겁니다.

한국 은행의 금리 인상 한번으로 위기는 도래하지 않습니다. 1% 정도 상향되었을 때가, 대출금리 최저 4.5 이상이 되면, 부실이 나타나게 되겠지요.

실수요자 주택 대출은 살리고, 투기자 주택 대출은 막는 핀셋 정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같은 기조로 나갈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기 자본에, 실수요자가 함께 투기판을 벌이는 형태라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P 장사)

낮은 기준금리는 가계부채를 계속 증가시킬 겁니다. 이말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부채 증가가 멈추지 않는 다는 거죠,

가계부채 증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부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타나게 될겁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조그마한 변수에도 크게 흔들리니까요.

위기가 고조 될 수록, 부동산의 양극화는 심해질 겁니다. 돈은 더 안정적이고, 가치가 오를 만한 물건으로 옮겨오게 되겠지요. 별볼일 없는

변방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곳은 가격이 더 상승하겠지요.

거품 경제가 붕괴될 때가 되서야, 전체적인 부동산 하락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이 시기는 언제가 될지, 어떤형태가 될지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