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분이 잘 정리해주셨지만 오늘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1.현재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2.지금 정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므로
잡힐 것으로 확신한다.
3.그래도 안잡힐 경우 더 강한 대책을 고려하겠다.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군요.
이로서 8.2 대책을 통한 정부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를 억제하므로 폭등을 막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강화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1.조세 형평, 조세 저항
세계적으로 보유세가 높은 나라인 뉴질랜드는 양도세가 아예 없고, 미국은
부부일 경우 5억까지 공제됩니다. 즉 보유세가 높은 나라는 주택 구입, 처분시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취등록세, 양도세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강력한 조세 저항
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무척 리스크가 크죠.
보유세 강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그 어떤 정책으로도
중국발 투기자본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2. 전세실종, 월세 인상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당연히 집주인은 반대 급부로 전,월세 가격을 인상하게 됩니다.
무주택자로서 가장 좋은 옵션인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며, 시장은 월세 위주,
반전세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존 주택을 팔고 1주택자로서 매수할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상황은 판단이 몹시 어려운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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