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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장, 특히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게시물ID : economy_261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alvanizatio(가입:2012-07-08 방문:719)
추천 : 1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1/14 13:24:57

현 코인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은 시장 전체가 흡사 장외파생상품인 CFD시장을 보는 듯 한데
실제 상품이 거래되는 중앙거래소 없이 각 중개업체가 실제 상품이 아닌 "계약"들의 거래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코인판의 흐름에서 단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의 차익을 노리고 설계된 이 CFD의 특징도 보이니까요
한국에서는 개인에 대한 파생상품 규제가 상당히 강력한 편이죠. CFD도 매우 큰 자본금을 가진 전문가를 제외 열려있지 않고요

그러니 정부에서 거래소 폐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사실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ELW, 옵션 그리고 FX마진을 비롯 각종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강력했으니까요

CFD는 중앙거래소가 없이 각 중개업체가 거래를 주관하는 상품이라
각 중개업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제받지 않는 업체는 버켓트레이딩이 난무하고 고객의 자금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죠

중앙거래소가 없이 거래소가 난무하고 있는 코인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거래소의 경우 아예 해외선물 사설대여업체 수준에 머물러 있죠
거대 마이닝 자본과 유착 의혹, 자전거래 의심, 의도적 서버점검 논란, 코인 상장의 기준논란 등
아니 실제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건지,
거래소가 실제 코인의 교환없이 자체적으로 거래를 만들어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법제화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FD의 경우 중개업체로 페이퍼컴퍼니들이 난립하고 
실제 기초자산을 거래하지 않고 장외 계약을 거래하는 특징을 이용해
돈에 눈이멀은 어리숙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모집해 버켓 트레이딩과 체결가 조정, 시세조작을 통해 돈을 쓸어담지요
물론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코인 자체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죠
데이터 쪼가리로 단순한 도박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하는가
아니면 실제 금과 같은 자산으로 인정해서 거래를 장려해야 하는가
애초에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제화가 가능한 물건인가.

하지만 코인들은 흔히 거래되는 금과같은 무게감을 가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물론 화폐로써의 의미는 거의 상실한지 오래고요.
시장의 크기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데다가 코인이라는 기초자산이 기본적으로 가격의 등락폭도 상당히 심각하고
게다가 거래소들 또한 신뢰할 수 없으니까요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이 붙으며 지금까지의 가치를 지니게 되기까지의 매우 오래전부터의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지만
코인의 경우 단순히 "미래에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실제 대금결제로 이용되는건 극히 일부이며 거의 차익실현을 목적이란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도박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합법적 도박판이라는 선물옵션을 비롯한 파생상품 시장도 차익실현이 본질이지만
그들의 기초 자산이 가지는 무게감과 시장에 요구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적인 절차와 규제는
코인과 비교할 수 없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코인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없으니 오히려 진입장벽은 신기할 정도로 낮지요
코인거래소로 몰려간 사람들 때문에 인터넷 불법도박업체들이 울상이라는 웃지못할 조크가 돌정도니까요
고등학생부터 주부까지 온갖 개인들이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코인 거래소들이 현재 파생상품, 대표적으로 선물 옵션이 거래되는 중앙거래소들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웃깁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품들 처럼 시장 참여자들의 재정거래를 통해 시장간 가격 괴리가 줄어가야 정상인데
(사실 전산화되고 자동화된 현 시점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재정거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요)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은 높은 수준에서 몇 달간 계속 지속 되고 있지요

코인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인데도
어떠한 펀더멘털적인, 역사적인 가치부여 과정이 없이
단순한 차익실현을 위한 사람들의 욕심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으니
개인적으로 애초에 코인들을 자산으로 인정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가 아예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법제화하여 합법화하는 순간 이 암호화폐, 코인이라는 개념을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취급할까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단순히 세금을 벌고 싶어 정부가 코인판을 건드리려 한다면
이미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 되었듯 
호주처럼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혁신성은 가히 인정해야할 부분이지만
현 코인 거래소에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떠나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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