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 뉴노멀과 경험중시 세대란 말이다.
뉴노멀이란, 경제 사이틀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고(더 이상 경제지표가 예전처럼 호전되지 않고)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되는 것을 새로운 정상이란말로 포장하는 말이다.
경험중시 소비는 물건 구매시,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를 일컸는다. 오늘날에 78만원 세대로 불리는 밀레니엄 세대(1980년~2000년)가 소비시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소소한 만족, 경험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소비행태를 분석하여 만든 신조어다.
잘못된 정치/경제 정책으로 발생한 현상임에도 기성세대는 책임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음세대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아주 떳떳하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떠한 해결책으로 경제가 정상 사이클로 돌아가면 그때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뉴뉴노멀이라 부를껀가 아니면 정상화라고 부를껀가.
또, 현 세대들의 빈곤 원인인 기존 세대들이 밀레니엄 세대의 소비결과를 분석하는 모습이 아이러니컬하다. 물론 신자유주의와 초거대자본들이 궁극적인 원인일 테지만, 소비절벽의 원인이 단지 그것 뿐일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외치며 무일푼 노동인 청년인턴과, 열정페이를 청년들에게 강요하며 착취했던 모습이 기성세대 탐욕추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
이런한 면면들은 전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해결할 수 없고, 이 최순실/박근혜/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정치 충격 같은 사태가 경제 충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부패의 결과물일 뿐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더 냉혹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한국은 경제 공황 상태에 들어설 거다. 한동안은 L자 성장으로 생지옥이 펼쳐지는 암울한 미래를 예상해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06.14일 내놓은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16년) 공식실업자는 39만7,000명으로, 실업률은 9.2%였다. 여기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6만9,000명과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62만3,000명을 더한 고용보조지표3 기준 실업자는 108만9,000명에 달했다. …. 보고서에서는
이 비자발적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05만7,000원으로 정규직 청년의 205만3,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출처1]
10대 기업으로 분류되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경제 곳곳에서 아프다고 외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먼저 폭탄이 터져나갈 곳은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아파트 대출자들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측정방법과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공통적으로 근 5년간 빠르게 늘었다.
“2016년 말 520조원으로 집계된 한은의 기준으로 봐도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2년 318조8000억원, 2013년 346조1000억원, 2014년 372조3000억원, 2015년 422조5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김종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이 1년 만에 약 57조원(12.2%)이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39.5%)과 비교할 때도 자영업자 대출은 46.7%에 달해 증가 속도 면에서 가계부채보다 빨랐다.” [출처 2]
201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소상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4%로 10곳 중 4집이 1년 안에 문을 닫는다. 그러나 생존율은 해가 지날수록 급격하게 떨어진다. 2년 생존율은 앞자리가 2단계나 하락한 47.5%, 3년과 4년 생존율은 각각 38.8%, 31.9%로 처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5년을 버티는 경우는 27.3%로 전체 창업자 4명 중 단 1명만이 살아남는다. [출처3]
안타까운 세대는 내나이 또래의 N포 세대가 아니라, 5년 후의 세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이다.
1990년대 세대가 30대가 되는 동안, 경제 기반의 틀을 마련하지 못했고, 실업자는 누적되었다. 이제 이토록 기성세대를 비판했던, 나와 같은 세대가 다음 세대를 착취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염세주의 비판은 이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가보자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역전금리를 허용한 한국은행의 발에 불똥이 떨어졌다. 미 기준금리 연 4회로 증가하였고, 뉴스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여 보면 7월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
역전금리를 허용해도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이상이 없다. 다만, 역전금리의 치명적인 문제는 차기 또는 차차기 미국 금리 인상 때, 한국은행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고 금리 결정권을 상실하여 도살장 가는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며 올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의 거대 자본 세력의 타겟이 되기 쉽고, 이들은 국가를 주식 삼아 가지고 노는 악한 세력들이다.
1일 신용조회기관 NICE 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504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누적 가계부채 1450조9000억원에서 두 달 만에 1500조원선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출처5
정부의 대출금리 20% 제한, 연체 대출금리 +3% 고정 등 좋은 정책들로 보완하고 있지만,
최소한 기준금리 2% 까지는 올리고 상황을 주시하지 못한점은 아쉽다. 2018년은 1580조, 내년 초에는 1600조 를 예상해 본다.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자영업자 부채 400~600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시장은 얼어붙고 있고, 곧 공포에 빠진다.
전세가 추이
다산신도시 택배사태도, 부동산과 관계가 있다. 최근 이도시는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기존 분양받은 매수자들이 손실 공포에 떨고있고, 프리미엄을 지켜야한다는 비이성적인 생각이 말도 안되는 택배 갑질로 나타난다. 공포가 엄습하면, 아주 작은 위험성에도 극단으로 치닿는다.
전세가가 빠지는 현상은 전조증상으로 1년후에는 매매가가 빠지기 시작한다.
송파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는 올해 말에는 탐욕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헬시티가 되지 않을까 한다.
동탄/ 평택/ 시흥는 이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심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급증하게 한다. 학습효과로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융자가 많은 매물은 결국 경매로 가게 된다.
"전세금 제때 못 받을라"…전세보증보험 가입 '쑥' 출처6
다만 hug 전세보증금반환 제도는 임시방편이다. 현재 자금 8조에 400조를 보증해 주고 있다. 이는8억 가진 사람이 대출 400억을 빌려준 꼴로,
조금만 손실이 나도 위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현재는 이게 가장최선의 수이고, 가입해서 보증 받아야 한다. 다만, 2년 후에는 전세보증금반환 제도도 믿을 수 없다. 자금 손실이 막대하게 늘어나 지급 유예를 선언할 게 자명하다.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제도도 견제받지 못하면 극단으로 치닿는다.
내년을 대비하여 무리한 투자를 하지말고, 최대한 아끼고 현금 보유해야 할 시기이다.
진퇴양난 한국은행
굴복하는 한국은행
면피하는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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