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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경제정책이 정말 개판이네요.
게시물ID : economy_273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eV
추천 : 2/21
조회수 : 2298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8/06/20 03:15:23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빌미로 최저임금 인상, 증세등을 하는데 어짜피 인기영합주의로 최저임금 대폭 올리는거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핑계만 대는거 아닌가요? ㅋㅋ OECD 보고서에도 채택된 내용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율 증가를 유발한다는건데 이건 멍청한게 아니라 그냥 알면서도 하는것에 가까운데요. 그리고 애초에 정책변화로 고용시장 규모가 커지는것도 아닌데 소득 분배가 증가할까요? 오히려 역효과만 나죠. 중산층 비율 이미 감소하고있고,실업율은 증가하고, 물가는 훨씬 올라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론대로 하위계층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그 소득이 국내에서만 돈다는 가정이 있을까요?
애초에 개방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선택한게 잘못인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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