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수급으로 결정된다는건 경제학 교과서에나 가능한 얘기죠..

그 논리가 현실에 적용이 잘 되었다면, 수많은 업종과 업장에서 법정시급으로 지급하는게 말이 안되죠.

그리고 노동수요란게 워낙 비탄력적이라 임금이 올라도 실업이 크게 늘지 않죠. 제가 아는 한 최저임금이 올라 실업이 크게 늘었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게 사례가 있다면 차라리 알려주시면 이번 기회에 생각이 바뀔수도 있겠네요.

어쨋든 저는 최저임금은 국가가 개입해서 조정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들에게 가는 몫이 당연히 커집니다.

  사실 저는 임금에 있어서 노동생산성도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선 교섭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케티가 지적했듯이 자본수익률은 통상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가죠.

 게다가 한국은 경제성장률보다 임금상승률이 훨씬 낮은 수준이니...

자본수익률>>>>경제성장률>임금상승률인데

 자본주의 발전에서 차린놈의 도전정신이 인정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큰것도 사실이죠.

 어쨋든 이 격차를 줄이려면 제도 이전에 각자의 현장에서 사측과 협상력을 키우는게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노동자면서 삼성이 노조가 없어서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당장 작업장 내에 조합을 만들고 교섭력을 늘려 해결하는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선 그걸 법정시급을 올려 어느정도 해결을 보는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게시판보니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많네요.

 물론 편의점같이 자기착취가 일상화된 업종엔 분명 무리가 갈것이고, 노동강도는 좀 올라갈수는 있겠죠. 거기에 정부재정도 일정부분 투자를 해야할 겁니다. 하지만 가격형성요소중 다른건 다 제쳐두고 최저임금만 가지고 얘기하는건 형평성에 안맞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