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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이 힘든 진짜 이유.
게시물ID : economy_274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종이건전지(가입:2015-09-17 방문:675)
추천 : 26
조회수 : 3400회
댓글수 : 46개
등록시간 : 2018/07/18 20:06:43
자영업의 역사를 보자면,
 
일단 한국은 80년대에도 자영업자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유는 과거 산업화 시기, 박정희 정권은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했는데,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저임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을 억눌러야 했고,
이로 인한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들의 주식인 곡물 가격을 통제하는 저곡가-저농산물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농수산 부문이 기업화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곡물 가격의 통제는 농민들의 소득을 악화시키고 1차 산업의 비중을 점차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곡가 정책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도시로 건너가 산업노동자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도시로 향한 농민들이 모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산업노동자로 전환하지 못한 계층들이 대거 자영업 부문으로 진입했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은 상당 기간 도시의 서비스 수요 확대와 맞물려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 부문이 불균형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저임금·저곡가 정책이라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은폐하는 완충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은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뒷받침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지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해 실업률이 증대하고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저하되었습니다.
자영업 시장 역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미봉책으로 인위적 소비 확대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규제 완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자,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 확대가 증대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내수시장의 회복을 낳았는데, 이때 IMF 로 인한 실업자들이 자영업 부문으로 대거 진입하게 됩니다.
임금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의 회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데, 신규 창업자들의 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쟁은 점점 심화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 무리한 신용카드 규제 완화가 낳은 ‘신용카드 대란’으로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자,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폐업하게 됬습니다. 또 패업하는 만큼 진입했구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소비가 위축되자, 자영업자들의 진입과 퇴출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 자영업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자영업 업체들의 고용 인원이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동안 실업 문제의 완충 역할을 해왔던 자영업 고용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노동 시장의 위기가 자영업 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지고, 또 자영업 시장의 위기가 노동 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영업 시장의 위기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빈곤화로 이어졌습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20%가 빈곤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됩니다.
이처럼 자영업의 위기는 역대 정권의 정책들, 그리고 경제 위기 속에서 역사적으로 누적된 모순들로 인해 촉발되고 심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개인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선택의 배경에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듯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600만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월평균 수입을 보면 150만명이 1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에는 무수입과 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150만명 정도가 100~200만원의 낮은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창업 후 3년 내 폐업률이 60%에 달합니다. 사업비용은 60%를 외부에서 조달합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의 뇌관인 자영업자 빚이 1인당 9382만원 입니다.
그런데 왜 가망 없는 자영업시장은 포화상태인가? 라고 물어보면 자영업자의 80%가 '대안이 없어서'라고 답합니다.
 
정말 자영업이 힘든게 최저임금 때문입니까? 힘들수 밖에 없는 구조 문제입니까?
애초에 소득주도정책이 나온 이유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증가로 이어나가자는 목적이지 않았나요?
더 나아지고자 하는 시도도 하지않고 그냥 앉아서 죽으려는 것인가요?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면 통상임금도 정비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올려야 회사가 운영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기업은 70% 입니다.
물론 최대한 버티려고 할테니, 적용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회사가 급여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만 오른 상태라고 가정하면 소득이 늘어난건 사회초년생이나 알바, 고령근로자 입니다.
이들이 모든 자영업에 소비를 하진 않을 것입니다.
젊은층은 식당대신 편의점 도식락을 먹을수도 있고 햄버거를 먹을수도 있습니다.
매장보단 인터넷 쇼핑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란 돈이 돌고 돌아야 합니다. 돌릴 기름은 어디서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탓할것이 아니라, 구조를 탓해야 하고 불공정 경쟁을 탓해야 합니다.
 
자영업은 사회적 협의 과정을 통해 자영업자와 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상호이해를 넓히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의 본질과 현실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들 자신이 주체로서 자신의 운명에 개입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줄 때
그동안 외면받아왔던 자영업의 소리를 외처야 합니다.
그 소리는 유통대기업이 양보를 통해 선순환경제를 이루는 것이 자신들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자각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하고
본사의 직장인과 다름없는 말로만 사장인 프렌차이즈나 편의점의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창업 준비기간은 6년, 한국은 6계월 이라고 합니다. 그로인해 자영업 생존률이 일본에 비해 한국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런걸 제도화해서 창업 준비교육 이수기간을 만들어 신규 자영업 진출을 억제 및 경쟁력 강화등의 방법도 좋을것입니다.
목소리를 낼수 있을때 바른방향으로 내야 합니다. 하향 평준화는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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