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광산 개발과 재가동에 최소 몇 년가량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지만 한 때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었던 미국의 광물 개발이 본격화되면 공급 및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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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의 경우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략자원입니다.
그와 동시에 반대급부로 채굴과 정련에는 상당한 환경오염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2000억불 관세품목에서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종류가 희토류인데
관세 10%...너네 장난쳐도 필요없어라는 메시지를 담기위한 조치이긴 한데...
작년에 트럼프가 자국자원 채굴에 대한 완화조치 사인을 하긴했으나
광산이라는게 채산성을 저울질 하고 재채굴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는 몇년이 걸리고
미국/중국의 채산성 우위는 중국이 유리하고(미국 현재 자체 광산 수급량은 0%대로 수렴중)
가격결정권도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품목이라는 점
첨단산업제품에서 대체품목이라고 할수있는게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는 품목인데...
과거 희토류 대란에 전세계가 중국의 무한 생산량 늘리기에 쫄딱 망한 기억이 10여년 전인데...ㄷㄷㄷㄷㄷㄷ
(자원과점이라는게 무서운 겁니다. 생산량 조절로 가격급등시키고 남들 채굴하니....망할때까지 생산량 늘려서 채산성 악화시키고 꿀꺽...)
중국 수출금지는 WTO제소의 위험이 있으니 가격조정용으로 자주써먹는게
총량 생산 쿼터규제로 생산량을 조절 하는 것이라...(사유는 환경오염..몇년간 지속 감소추세...미국은 늘려라고 제소까지 했던품목)
2000년대 희토류 대란이후 가격몰락하면서 중국이 전세계 광산을 싸그리 매입 과점 후(그전부터 중국자체 광산 생산량도 60%이상이었던 걸로 기억...)
과점이후 생산량 조절로 가격조정을 지속하는걸로 아는데 재미있네요.(지금은 85%이상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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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에 따른 각국 GDP 손실 산정을 엿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도 34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 부과 시 실질관세율이 1% 포인트 상승하지만 미국의 GDP는 0.02% 줄어들 뿐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부과 규모를 4000억 달러로 확대하더라도 GDP는 0.1% 줄어드는 데 그친다.
이런 결과는 경제모형을 이용해 무역전쟁이 미칠 파장을 추정한 것과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위험 수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금융센터는 “현재로서는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실물 부문에서 미·중 무역갈등으로 기업 심리가 나빠져 설비투자 저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최선”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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