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눈팅만 하다가 오늘 새로 가입한 넓얕신잡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영학과 다니는 대학생인데요,이제 시사와 경제를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전부터 신문을 구독해서 읽고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이 말들으면 이말이 맞는거같고, 저말들으면 저말이 맞는것같아서 정말 헷갈리네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으신 오유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ㅠㅠ
제가 궁금한건 '은산분리 규제완화' 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혁신이 중요한건 알고있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과, 정의당 의원의 추혜선 의원의 각자 입장을 들어보았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핀테크와 금융은 떼 놓을수 없고, 융합해서 시너지를 내야하는 분야이고,
여러 특례법들을 통해서, 삼성, 현대, LG등 대기업들에게는 여러 제한을 두어서
대기업들의 사금고화를 막을 것이라고 했고,
규제완화의 목적은
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성을 갖고 인터넷 전문 은행을 육성하는것이고
그것이 금융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정의당에서는
1.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형평성에 어긋나고,
일반 은행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규제 풀어달라 그러면 방법이 없다.
2. 정부의 주장대로 대주주 자격 요건이 되는 ICT기업들은
KT,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삼성SDS등이 있는데,
KT는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3년동안 투자가 불가능하고,
카카오는 그룹규모가 은행을 떼고도 8조원을 넘어서 카카오뱅크를 편입하는 순간
10조원 규모가 되어서 대기업으로 지정이되어서 똑같이 규제를 받고,
네이버는 현재 그룹규모가 7조원이라서 3조원정도를 은행에 투자할수있는데,
그건 이윤을 낼수없는규모다. SKT와 삼성SDS는 대기업계열사인데, 여기에 넘길건 아니지않느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은산분리의 규제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설립주체인 KT와 카카오가 투자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 법이 실리성이 있느냐 이고요,
둘째, 정의당의 주장에서 "일반은행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규제를 풀어달라 그러면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일반 시중은행들은 은산분리와 상관이 없지않나요..? 산업자본이 아니라 은행자본이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고, 자신들이 직접 핀테크를 도입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두가지가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ㅠㅠㅠ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신 오유님들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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