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나름 경제학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행시 경제학 정도 수준만 공부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장하성 같은 정통 경제학자도 아닌 참여연대 출신 경영대 교수가 한 나라 거시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워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좀 길어도 끝가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핀트가 빗나간 정책수단

장하성이 차이나는 클라스 나와서, 기업저축이 역대 최고고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이걸 바로 잡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더군요. 주로 재벌 대기업들이 돈을 움켜쥐고 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 그런데 이에 대한 처방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옳은 정책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편의점 등 영세자영업자들이나 한계 중소기업 들입니다. 장하성이 말한 재벌 대기업들은

어차피 지금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곳간을 열어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처방은 전혀 관계가 없죠.

 

2.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부를 이전하면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난다?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인식과 처방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 한계 중소기업이 과연 저임금 근로자들보다 부자면 얼마나 더 부자이겠습니까?

은퇴하고 치킨집 차린 우리네 평범한 부모님들이 뭐 얼마나 큰 돈을 벌어갑니까? 이분들로부터 알바생, 근로자들한테 부 이전한다고

소비가 살아나면 얼마나 살아날까요?

--->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높은 임금 받을만한 능력도, 생산성도 없는 애들한테 높은 임금 억지로 주게 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장들은 고용을 당연히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학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자중손실(deadweight loss)가 발생해서 사회후생은 줄고 전체적인 소비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아예 없어지는데 무슨 소비가 늘어나겠습니까? 최저임금 올라도 여전히 일자리 안 않은 사람들만 조금 좋아질 뿐이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는 더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시경제학에 '후생경제학 2정리'라는게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공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세금등을 통해 부의 정액이전 정책을 써야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시장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3. 소득주도 성장을 정 하고 싶으면 그냥 초 거대기업들이나 초 고소득자들한테 세금 조금 더 걷고, 예산 낭비 막아서 보편적 복지를 늘리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별적 복지 지원을 늘리든가 이것만 하는게 좋은 정책 방향입니다.

--->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함부로 개입하면 부작용만 생깁니다. 그 가격이 정 맘에 안든다면, 그러한 가격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해결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임금)이 오르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 걸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리라니... 경제는 죽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은 일종의 신호, 언어 역할을 합니다. 그 가격 수준을 보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적응하면서 최상의 효율적인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편의점 알바 같이 길가는 중고등학생 아무나 시켜도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무조건 시간당 만원을 주라고 하면 누가 알바를 쓰겠습니까? 알바를 줄여도 수익성 회복이 안되면 당연히 폐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자영업자 지원?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얼마전 기사를 보니, 정부가 공실인 상가를 사서 임차인에게 싸게 공급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과연 좋은 정책일까요? 공실인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권이 형성될 만한 곳이 아니니 공실인 거지요. 그런데 그걸 정부가 사서 싸게 공급한들 상권이 안 생기면 결국엔 폐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상가 사는 데 쓴 돈은 헛수고가 되는 거지요.

세금은 투입대비 산출 효과가 큰 곳에 선별적으로 써야지, 그렇게 무식하게 쏟아 부으면 안됩니다. 한정적인 재원,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어차피 망할 곳에 세금 때려 박으면 돈을 허투루 썼으니 경제는 더 활력을 잃고 죽어가는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떻게는 산업을 살리고 기업이 투자, 고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5. 구조적 문제 해결에 힘써야...

시장에서 나타나는 임금이나 가격이 맘에 안들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르거나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요인을 바꾸는 것의 예를 들어보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서 점점 적어지고 있죠.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비정규직은 대부분 노동조합 가입도 안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 사내에서 사측이나 정규직 직원들에게 착취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렇게 임금격차가 상식보다 더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선 비정규직 남용 못하게 상시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만 쓰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여서 비상시적 일자리여서 아직 남아 있는 비정규직들에게 더 많은 과실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들도 사내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 조직을 장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데 끌려 다니며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들도 엄청난 기득권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 얘네들이 경제 활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소득 양극화를 한층 더 심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6.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명확합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4대보험 가입을 해야 주기 때문에 고용주, 고용인 둘다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기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알바하는데 4대보험 가입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알바생들도 좋아하지 않는 게 현실이죠.

또 조건이 나름 까다로워서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일자리도 꽤 됩니다.

그리고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 입장에서도 귀찮게 신청하고 복잡한 절차 거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귀찮아서 그냥 직원 줄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단 복잡한 제도 하나를 또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그냥 시장의 임금은 그대로 두고 다른 소득 재분배 정책을 쓰는게 낫습니다.

7. '모두가 잘사는 나라'라는 그럴듯한 정치구호에 선동 당하면 나라 망한다.(4인가족 부양 가능하게 최저임금 올려야? ㅋㅋㅋ말도 안되는 개소리)

-->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못해도 이정도는 주고 사람 부려라' 라는 의미의 선언적 의미에 그쳐야되는 것이지,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올려서 경제를 살린다? ㅋㅋㅋㅋㅋ 말도 안되는 공산주의식 정책입니다.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지만 누군가에겐 '비용'인데... 이걸 억지로 올린다고 경제가 살아난다? ㅋㅋㅋㅋㅋ 도대체 21세기에 이런 발상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지 궁금하네요 ㅋㅋㅋ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돈 많이 주는 번듯한 정규직 일자리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큰 돈은 못 벌어도 대학생들 잠깐 용돈벌이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회에 꼭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 은퇴하고 큰 돈은 못 벌어도 자식들한테 손 안벌리고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정도는 해결하게 해주는 단순 일자리도 있는 법이구요. 최저임금으로 4인가족을 부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던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편의점 알바로 4인가족 부양? ㅋㅋㅋ 꿈도 크지... 예로 든 편의점 알바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모든 일자리가 4인가족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8. 최저임금으로 가장 피해보는 계층은 가장 생산성 떨어지고 근로능력 없는 사회의 취약계층..(실리만 없는게 아니라 명분도 없는거죠)

하청이나 프랜차이즈 등 구조적 문제를 하지 않고,  애꿎은 자영업자들 상황 안좋은 중소기업 사장들 범법자로 몰아가고 갑-을 관계를 넘어서 갑-을-병-정 만들고 있는게 현정부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제일 생산성 떨어지는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이 병, 정이 되는 거구요. 

일자리의 최고의 소득재분배 방법인데...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잔뜩 올려 놓는데 무슨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 재분배가 개선되길 바라는지.. ㅋㅋㅋㅋㅋ

9. 악순환의 고리 

--> 일자리 줄이고 오히려 경제 활력 떨어뜨리는 정책 --->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소중한 자원 낭비 ----> 그 결과로 경제 더 악화 ---> 또 자영업자 지원대책 같은 쓸데없는데 세금 낭비 ----> 경제 더 어려워짐 ----> 공무원 증원으로 동족방뇨 ----> 부가가치 창출에 전혀 관련없는 동족방뇨 정책으로 경제 또 악화 ----> 세금 투입으로 지원대책 ----> 경제 악화  

과학철학자 칼 포퍼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상에 천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때론 지옥을 가져온다'

경제학자 피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Warm heart, Cool head"

 

장하성은 Warm heart는 있을지 몰라도 Cool head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발 장하성 좀 자르고 제대로 된 경제학자 의견 좀 듣고, 김동연 부총리에게 경제정책은 일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