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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쉬 이해찬, 3주택 이상자 겨냥 부동산법 개정 예고.
게시물ID : economy_276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재건위원(가입:2018-08-26 방문:194)
추천 : 5
조회수 : 125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8/30 08:36:52

당연한 겁니다.

한남동에 70억짜리 살면서

십몇억 올랐는데, 1주택자라고 양도세를 안낸다는건

ㅈ같은 이야기지요.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30일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의 일부지역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 있는데, 이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잘 심의해서 처리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보다 22% 증가한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복지예산 162조2000억원 등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다만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서는 "R&D(연구개발) 예산이 3% 정도 늘었는데 평균 증가율에 비해 적지 않나 싶다"며 "혁신경제와 소득주도경제를 균형있게 하려면 R&D 투자가 좀 더 있어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정간 협의를 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입법을 잘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고 '민생경제법안TF'의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잘 마무리짓게 하겠다"며 "53개 핵심 입법과제가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모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9월로 예정된 대통령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후속조치 등 국회의 지원대응이 중요하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해 평양에 다녀온 다음 이루어질 후속조치에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 당정협의를 한번은 당에서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하는 방식으로 정례화해서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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