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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의 초점
게시물ID : economy_277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종이건전지(가입:2015-09-17 방문:764)
추천 : 5
조회수 : 1647회
댓글수 : 41개
등록시간 : 2018/09/05 15:40:24
제가본 소득주도성장의 초점은 내수 활성화 입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얼어붙은 내수라고 하여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아 내수가 폭망한다는 기사들을 접하셨을겁니다.
즉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 내수도 활성화 된다는 말이겠죠.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부추기기 위해선 일자리가 늘고 기타 등등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1.수요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 :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그것에 맞추어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2. 비용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 제품의 생산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도 함께 올라서 전반적인 물가가 모두 오르는 인플레이션.
 
수요 인플레이션은 현 상황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요가 늘어날 이슈도 없고 공급량이 줄어들 이슈도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생산 공장은 늘어나는데, 판매할 시장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인플레이션 같은경우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아닌 만약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들의
급여가 상승해서 생산비용이 상승했다면 가장 이상적인 인플레이션 구조가 되겠죠.
원자재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헬게이트의 시작이니까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되면 과거 한국의 경제가 발전했을때처럼 내수시장이 활기띠게 됩니다.
물론 부동산도 과거처럼 오를것이고 이에 따른 투기나 폭등도 유발될 것이겠죠.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제 발전은 존재할수 없고, 디플레이션 상황에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스테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지만 급여는 그에 맞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수 활성화가 불가능했죠. 이런 상황의 한국에선 소득주도성장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금리를 더 낮춘다거나 하는 방법의 인플레이션이 있겠지만,
옆나라 일본은 본보기로 볼수도 있겠고,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해야하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급여를 올리는게 맞는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소비심리란 심리학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소비심리가 좋지 못하다고 떠든다면 실제로 좋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쨋든 인건비가 올랐다면 가격도 함께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와야 하고
지금처럼 부정적인 시선으로 전파된다면 소득주도성장의 기능이 축소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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