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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론의 필수요건! <환율>
게시물ID : economy_278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훈훈한탑(가입:2011-10-13 방문:2848)
추천 : 5
조회수 : 9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10/08 16:28:10
오랜만에 긴글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경제관련해서 모두들 각자만의 생각이 많으실텐데, 환율을 신경쓰지 않고서는 경제이야기를 할 수 없죠.

경제에는 두가지의 rate 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interest rate 이고, 나머지는 exchange rate 이죠.

이자율과 환율을 이야기 하는건데요. 소득주도 성장론과 환율과의 관계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입니다. 예를들어, 임금이 10% 올랐는데 물가도 10% 오른다면 명목소득은 올랐을 지 몰라도, 실질소득은 오른게 아니게 되겠죠.

그렇다면, 환율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국가에 속합니다. 식량, 지하자원, 원자재 등 많은 것들이 부족하죠. 따라서 수입을 해와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유가격이 있겠죠. 주유소 인심이 사나워졌듯이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기초적인 소재,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원들은 모두 달러표시 자산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국내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수출한 기업은 달러를 벌어와서 국내화폐로 바꾸려고 합니다. 

국내 협력업체, 직원들 월급 등 결제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죠. 달러를 시장에 마구 던지면 그 달러를 수요자들이 원화를 주고 사갑니다. 그 달러를 사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해외로 달러결재를 해야하는 수입기업들입니다. 물론 수출기업도 원자재를 수입하면 이런 달러수요가 있을 수 있고, 굳이 시장에서 원화로 안바꾸고 달러로 결제할 수도 있겠죠.

즉, 달러값을 올리는 사람은 수입하는 사람이고 수입이 많아지면 달러가 오릅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수출하는 사람은 달러값을 내리고, 수출을 많이하면 물가가 싸집니다.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늘리면서 달러를 사주면, 수출을 많이하면서도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또 해외에서 달러를 들고 원화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달러값이 싸집니다. 달러를 풀고 원화를 사가니까 그런거죠.

이런 환율의 움직임과 물가의 움직임이 정상적인 것이며, 소득주도 성장은 수출대기업들이 해외로 물건을 팔아제끼면서 달러를 벌어오고 수입업자들은 싸진 달러를 사서 시장에 공급하는 겁니다. 원자재도 싸게 들어오는거고요.

각설하고, 정부가 해야할 일은 원화가치를 높이고 이자율을 높여서 유동성을 제어하고 물가를 안정시켜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수출대기업이 번 돈은 임직원과 주주에게만 가지만, 물가를 낮추는건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을 올려서 경제성장을 방해할까봐 걱정되나요? 그렇다면 애초에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오면 안되는 겁니다.

배를 몰아가려고 노를 젓는데 한손으로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노질을 하려면 시원하게 해야합니다. 배가 산으로가는지 바다로 가는지는 안개가 껴서 모르지만 일단 시원하게 저어보고 어느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해놓고 나중에 보수세력에게 거봐라, 해보니 안되지 라는 소리 들을바에야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큰 실험을 한번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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