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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이유
게시물ID : economy_27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stantCrush(가입:2003-08-23 방문:1618)
추천 : 10
조회수 : 213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0/23 11:01:46
자조 보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스티리머가 워딩한 것을 그대로 타이핑한 것인데
백스페이스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쓴거라서 오타 같은거 많습니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투자라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경제의 거시작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바로 "유동성 축소"
17년 619 부동산 대책에서 부터 18년 913대책과 921 부동산 공급 대책등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는데 대책들이 나올 떄마다 모든 대책들을 하나하나 모두 세세히 알기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정부에서 어떤 꿍꿍이로 왜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본질적인 핵심은 알아야 한다.
 
 
대책 내용들을 잘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자세하고 세세히 잘 보면 더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부는 오로지 딱 한가지만 집중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 부동산, 제발 사지마라!"
 
 
그럼 문재인 정부는 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을까?
17년 5월 취임 초부터 18년 10월 현재까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만 10개가 넘는다.
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을까. 답은 이미 위에 적어둔 바와 같다.
이제 유동성 축소 국면에 진입을 했으니 더이상 빚은 내서 부동산 사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어떻게하면 유동성 축소에 미리 대응을 할 것 인가. 이것 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다.
 
1. 규제지역 설정
2. LTV DTI 축소 및 DSR 규제 도입 강화
3. 2021년까지 가계대출 증가율 대폭 축소 (8% -> 4%)
4. 보유세 대폭 강화 외 기타 등등
 
목표는 신규대출을 빡세게 규제해서 레버리지효과를 기대하며 빚내서 부동산 사려는 사람을 줄이고 보유시 세금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부동산 수익률을 줄이고 구매 의혹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목적이 있고 정책이 있지만 실상 발표 된 세세한 정책들 하나하나를 적는건 큰 의미가 없고 본질적인 의미만 기억하면 된다.
대출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고 세금 부담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빚내서 부동산 사라려는 사람들을 막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것이다.
 
 
여러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마치 원시종교적 신앙 처럼 그저 맹목적인 믿음으로 부동산에 투기를 넘어 거의 도박 수준에 가까운 광기를 끝까지 고수하자 문재인 정부는 17년 부터 현재까지 점점 더 강도가 센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가계부채가 1500조! 역대급이다.

만약 정부가 이런 규제를 하지 않고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게 방치할 경우 미국 금리인상 등 유동성 축소 기조에 맞춰 대출금리(변동금리)가 점점 상승하게 될 경우 사람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기도 빠듯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당연히 줄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더욱 위축이 되고 기업도 가계도 정부도 모두 벌이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돈을 빌려준 은행들 또한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보는 현재의 부동산 투기와 맹목적 신앙심은 사실상 도박이나 마약 처럼 아주 악질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단순히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쌓이게 되면 금융 시스템 자체의 위기를 초래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미 늘어난 1,500조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들로 신규 대출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것이다.
 
 
정부 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가계부채가 벌써 1,5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상 최대의 가계 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도록 방치하면 금리인상이 최고조 일때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떄문에 은행들이 망해나가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가와 금융을 도탄낼 위험성이 있는 가계부채 증가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집 살 때 예전처럼 쉽게 신규 대출 내주지 않을 거고 대출을 아예 못받도록 빡세게 규제할 것 입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말 그대로 세금으로 만들어진 폭탄을 구매자의 머리위에 터트릴 것이고 이미 빚으로 투기된 부동산에는 구매자들이 함부로 나서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부동산 시세를 하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부동산 제발 사지마세요!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당연히 이렇게 직접적인 워딩을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장류라면 알아 들어야한다.
 
 

과연 우리나라만 부동산을 사지 말라고 규제 하고 있는 것일까?
당연하아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이런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영국, 호주, 홍콩등 전 세계에서 버블이 가장 심했던 국가들이 부동산에 의해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조금만 검색을 해보아도 알 수 있다. 이에 해당 국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보다 더욱 강력하고 엄격한 부동산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유동성 팽창으로 인한 과도한 집 값 상승은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 였다는 말이다.
 
미국이 무한정 찍어내서 각국으로 유입된 유동 자금들의 최종 종착지는 부동산 이었다. 그렇게 부동산에 몰린 자금들은 웃돈에 웃돈을 주고 매매가 이루어졌고 다시 또 그 웃돈에 웃돈 현상을 일으키면서 거품에 거품을 만들었다.
싼 값에 빚내서 내 돈 적게 들여 투자할 수 있었던 저금리의 축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으로 턴 하였다. 그러니 가격에 낀 거품을 제거하고 빚이 증가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이들 나라들 또한 문재인 정부와 같은 맥락의 더 강력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강화 하는등 전세계 모두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연착률을 펼치고 있다는 말이다.
 
 
 
각 국 정부는 왜 유동성 축소를 대비하는 걸까?
요점은 미국의 태세 전환이다. 얼마전 까지는 무진장 돈을 찍어 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투기를 하는 사람들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유에 대해 "미국이 푼 돈 때문이다"라고 한다. 반대로 이제는 미국이 풀린 돈을 빨아들이면 블랙홀로 변신 하였다. 미국이 전세계의 유동성을 축소 시키고있다. 부동산 가격을 올렸단 달러를 다시 본국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부디 권유컨데 상투잡이를 하기 싫다면 부동산 대책을 순순히 따르길 권한다.
 
유동성이 축소되면 부동산이 어떻게 되겠는가
최근 2018년 9월까지 거래 된 몇몇 집들 때문에 실거래가가 올라가고 네이버 호가가 올라가니 다들 집 값이 올라간다고 난리도 아니었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18년 하반기 그리고 19년, 2020년에 접어들며 유동성 축소로 인해 금리가 이제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몇몇 대출이 왕창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빚+원금을 갚다가 더 이상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현재 고점에 다다른 호가보다 싸게 내놓을 것이다.
말 그대로 급매로 내놓는 것이다. 그런데 현 시장을 상기해보자, 현재도 보이다 시피 계속 사줄 것만 같았던 시장의 반응이 냉담하다. 시장 참여자들이 막상 하려다 보니까 대출도 안나오고 ,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집값 또한 거품이 낀고 껴서 이제는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은 아닐까 의심하고 실제로 거품이 꺼져가고 있다. 최근 18년 추석 전과 후의 뉴스나 신문의 내용이 너무도 확연히 달라졌다. 연일 우상향을 외쳤던 일부 언론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려고 마음 먹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여기저기서 난리인데 고연 사려고 하는 마음이 들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줄 사람도 없을 뿐더라 이제 관망세에 접어드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면 급매 매물도 안팔리고 이자와 원금을을 갚기 버거운 사람들은 더욱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은행에서 쪼니 별수 없지 않은가. 하지만 그래도 안팔리는 상황은 불보듯 뻔하다. 그럼 은행은 가만히 있겠는가? 경매에 붙여버리는 것이다.
 
 
가격이 올랐을 때와 정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몇몇 집들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매수 심리는 얼어붙고 웃돈에 웃돈을 주고 산것과 반대로, 관망에 관망을 더하는 형태로 시장이 굳어 갈것이다.
이것은 04년부터 조금 조금 씩 금리를 올려 리먼사태가 일어난 10년간의 일과도 같다. 지금도 조금 조금씩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중인데 부동산도 별 수 있겠는가, 17-18년도에는 조금 조금이지만 19년도 부터는 18년도 보다 조금 더 크게 금리를 올릴것이라고 이미 미국이 발표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남는 것은 상투잡이 밖에 없다.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미국의 금리를 바라보면 부동산에 아직도 목을 매는 사람들을 보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속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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