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 일자리 예산안에 대해서
사림(士林)님께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주셨기에 참고하였습니다.
정부가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명목 하에 집행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1) 직접일자리: 예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지출이 있었죠. 대졸인턴 고용 등... 이 쪽 지출은 한시적인 자금지출이 기본인지라, 비정규직 자리가 늘어나는 영향입니다. 당장의 통계에서야 실업률을 줄이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일"에 대한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죠.
2) 직업훈련: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과연 이런 직업훈련이 안정적인 직업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하지만, 예시로 나와있는 것처럼, 사업주에 대한 지원기능도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3) 고용서비스: 저는 이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높은 실업률이라는 것이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직자와 구인 기업들 사이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낮은 연봉/휴가 사용의 어려움 등등....)
4) 고용장려금: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 복지 정책에 포함되어야지, 이러한 "일자리 예산"이란 허울 속에 숨겨져 있어서는 안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5) 창업지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되어서 예산이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실업자들이 취직하고 싶은 조건의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종 보다 기술중심의 창업이 쉽도록 엔젤투자 규모를 전적으로 확대시키고, 창업 실패에 대한 지원금도 제공하여 창업에 대한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되도록, 그리고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에 이르도록 좋은 유인책과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 실업 소득/유지 지원: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하네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지급할 수 없지만,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5)에서 생각한 창업 실패에 대한 지원과도 맞물려 있죠. 이 부분은 세목을 매우 잘 조절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임시적인 일자리나 서비스업 지원 위주의 예산 집행은 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을 관광산업과 연관시킬 경우엔 예외적일 수 있겠죠) 시장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즉, 파이가 커지지 않는 이상, 실업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실업율을 낮추기 위해선, 창업지원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전 정부에서는 몇몇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른바 낙수효과)으로 경쟁없이 파이를 키웠기 때문에 기형적인 분배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의 정책은 1), 2), 4) 항목에 과도하게 예산이 배정된 느낌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을 형성하는 적절한 울타리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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