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는 크게 직장, 교육, 학위 세가지로 결정되는 듯 하다.
그러니까 거주지는 다니고자 하는 직장 근처, 또는 자녀의 교육시설 근처, 또는 다니고자 하는 대학교 근처.
이것은 사람이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한 필수사항들이다.
문화시설이라던가 교통시설, 사회시설 편의시설까지 갖춰지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그런것은 그 다음 문제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가 많고, 좋은 교육시설이 많고, 좋은 대학교가 많은 곳에는 무조건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있다.
좋은 일자리, 교육시설, 대학교가 밀집된 곳에 집값거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효율적인 수준의 주거수용량도 마찬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린다. 아무리 혼잡하고 불편하고 비싸도 몰린다.
거기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정도는 감수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대출이 생기고 투기꾼이 생기면서 집값 거품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 서울이 좋은 일자리, 교육시설,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수도권 거품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것이 서울에 다 몰려 있기 때문이다.
좋은 직장, 좋은 학원, 좋은 대학교들이 서울에 몰려있다.
심지어 문화시설 교통시설 사회시설 편의시설까지도 잘 갖춰져 있다.
그러니 사람이 몰릴수 밖에 없고 거품이 생길수 밖에 없다.
혼잡해지면서 공간적 비효율성은 점점 커지고, 여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따라서 점점 커진다.
서울 집값 거품을 잡으려면 주거수요가 줄어들게끔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서울에 밀집해서 몰려있는 주요 주거수요시설(직장, 교육시설, 대학교)를 비수도권으로 하나씩 옮겨야 한다.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사업은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 할수 있다.
국립대나 공기업부터 지방으로 하나씩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듯 하다.
지방에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지원투자를 강화하는 것도 그렇다.
수도권의 주거공급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집값거품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다.
그것은 과잉공간만 들려서 비효율성을 더 키우는 것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더 들게 하는 것이다.
주거공간이 공급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각종 부대시설도 같이 구축이 될 것인데, 이것은 결국 또 다른 주거수요로 연결이 된다.
이것은 또다시 집값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집값거품으로 연결이 된다.
즉, 서울 주변 수도권 신도시 주거공급은 일시적으로 집값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거품을 공고하게끔 작용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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