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되고 1인당 GDP 5만불이 넘어가는 인구 천만도 안되는 나라와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얘기는 "그 나라들은 저 더러운 미국과 영국의 신자유주의로 부터 벗어난 사회주의 복지 천국이고
부자들은 너무 선해서 많은 세금을 나누며 모두가 행복히 잘사는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주장이였죠
과연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교포가 많아서 그쪽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도 다들 잘 압니다
그러나 안드르센 동화말고는 딱히 떠오를게 없는 북유럽은 실상을 잘 모르니 선동꾼들이 파고 들었죠
그래서 제가 각종 실증적 데이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세뇌당했나 알려드립니다
^^
<2018 Index of Economic Freedom>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자유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분들은 국가 통제가 아주 심한 계획경제라고 말하는데 정말 100% 거짓이죠
<Danish PM in US: Denmark is not socialist>
하도 좌파들이 선동을 해대니까 오죽했으면 덴마크 총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는 사회주의 아니다" 천명을 했을까요? 국내 언론 어디에서도 보도 안했죠
<What the Left Gets Wrong About Scandinavia>
북유럽의 역사도 모르면서 주장한 사람들 사실 대공황 전까지 아주 자유방임 이였죠
그래서 서유럽 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케인즈 경제학이 주류일때
'코포라티즘' 이라든가 사회주의적 정책을 도입하다 90년대 경제위기를 맞습니다
그 기간 상당히 저성장이였죠 그러다 90년대와서 바로 그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전향합니다
보시다싶이 정부 지출을 확 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는 추세죠?
스웨덴의 교훈으로부터 우린 배워야합니다 수정자본주의 시대에 공무원 늘려놓으니까 보십시오
민간 일자리가 안늘어났죠 그러다 90년대 개혁 이후 조금 개선됬죠? 민간과 공공은 상충관계 입니다
<Private healthcare: the lessons from Sweden>
"20 percent of public hospital care in Scandinavia is privately provided – compared with six percent in Britain."
<Nordic nations are not socialist; they're free-trade lovers>
https://thehill.com/opinion/finance/402682-nordic-nations-are-not-socialist-theyre-free-trade-lovers
"The Nordic model is far from socialist. Denmark is a market economy"
"private schooling and competition brought about by the Swedish free-market educational reforms improved"
정말 놀라실 겁니다 스웨덴이 생각보다 연금, 의료보험, 교육 상당히 민영화 되어있습니다
그 지독한 신자유주의 국가인 영국보다도 더 민간 의료부문이 더 활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밀턴 프리드먼 조차도 살아있을때 논문을 썻느데 거기서 벤치마킹한 나라가 스웨덴이였다고 합니다
<The Opportunity Costs of Socialism>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October 2018
크 끝판왕 떳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 정말 최고 양질의 데이터죠 백악관 입니다!
여기서 조목조목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한것을 반박합니다 엄청난 양의 논문 출처가 있습니다
역시 국내 삼류 사이비 교수(ㅈㅎㅅ)들의 선동과 급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최고의 미국 엘리트들
아주 놀라실겁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부자 세금??? 그런건 한국에만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만 있습니다
첫번째 자료: 북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도 법인세가 낮고 최고세율, 자본세는 비슷하며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VAT는 20%가 넘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부가세 25% 내라고 하면 폭동이 나겠죠
두번째 자료: 북유럽 국가들의 부자들은 일반 중산층, 서민보다 겨우 1.5배의 세금을 냅니다 미국은 8배를 내죠
제가 예전에도 데이터 기반 글을 썼는데 한국은 근로자 50%가 세금을 면제받고 상위 10%가 80%의 세금을 냅니다
어디가 더 '사회주의'적 인가요? 우리도 북유럽처럼 일반 사람들에게도 세금 왕창 걷고 소비세 올리면 복지국가 가능합니다
세번째 자료: 저도 놀랐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이 아주 유연화 되어 있어서 시간제 근로자가 많고
게다가 상품시장 규제 그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대명사 미국보다도 더 자유롭습니다 이러니 창업이 많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세금이 많고 수출주도형이라 일반 국민 구매력이 미국의 70%를 못미칩니다
한국만 수출주도형 국가고 그러니 소비가 위축되고 그런거 다 헛소리입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만 봐도요
도대체 지금 한국서 돌아가는 갈라파고스적 광기의 선동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북유럽은 큰 정부에 규제가 강도 높은 계획경제다" 라는 거짓말과 "부자들이 세금 몽땅낸다"는 사기
그래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제발 북유럽처럼 합시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신자유주의' 하면 됩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