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고향 다녀왔습니다.
내일 개인소사가 있어서 오늘 좀 빠르게 올라왔네요.
빠르면 어제 시작했어야 하는 판문점 회담이
판을 키워서 내일 평양으로 미국무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건 북측에서 실무권자가 결정할 수준을 조금 넘어선 수준의 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고 미국 트럼프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떄
어느정도의 성과가 나올 협상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2월말에 뜬금포(?...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을 시점에서 이슈화 되는 대외적 행보)를 진행하는 이유는
2월말에 뮬러특검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이죠.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트 입장에서는 내부적 악재의 해소를 외부적 행사를 통해 물을 타야 하는 시점이기에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고 그 흥행을 위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내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는 항상 GIVE & TAKE 가 있어야 성과를 내는 것이고 한쪽이 그 성과가 어느정도 꼭 필요한 시점이기에
두건의 딜은 받는측 입장에서도 쓴 약(?)이라기 보다는 받아도 되는 수준의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트 행정부의 현시점에 외부적 행사를 크게 진행하는 속내가 보이는 기사입니다.
우리 현정부의 입장에서는 막혀있고 우리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이 기회에 좀 뚫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고
잘 활용해서 남북이 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머 같은 맥락에서 방위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1년 재계약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북미회담전에 한미간에 현시점에서 잡음을 빠르게 소거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일단
내일 평양실무회담이라는 부분은 꽤 긍정적인 시그널로 비춰진다.
결과는 내일 저녁에 뉴스 나와야 아는 것이지만
어느정도 선에서 현재 뉴스에서 거론된 큰 의제들에 대한 총체적인 딜은 마무리 되고
큰 건에 대한 실무자 선을 넘는 결정이 필요한 딜도 제법 가능성이 보임
또한 북측의 입장에서는 계속 주장하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크다.
(단 미측이 제시하는 비핵화 로드맵에서 진일보한 수준을 넘어서는 결정을 할 때)
그러면 우선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예외조치를 통해 복원을 할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좀 크게 보여진다.
또한, 트럼프의 사업적 감각은 단순한 남북협력사업의 복원에서 안끝내고 그들이 진입할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과 그 스타트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게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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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러시아의 INF탈퇴
전략핵 감축협약의 탈퇴로 중국에 대한 또다른 압박과 미국의 동아시아정세에 대한 본심을 드러내는 형국이죠.
산업뿐만 아니라 2인자로 올라서는 중국에 대한 군사굴기에 대한 산업/경제적 제재에서 실제적인 군축협상에 대한 파기로
위협을 가함과 동시에
중국을 새 테이블에 넣을 그물을 짜는 형태로 가는 모습 아닌가 합니다.(중국은 협약자체에 가입을 안하고 있었음)
아마도 미국/러시아의 탈퇴는 장기적으로 중국을 테이블에 넣고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아마도 27-8일로 예측되는 정상회담에서 큰 주제는 무역협상이겠으나 짤막하게 나마 이야기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꽤 흥미로운 시점에서 INF를 깨버렸는데 북한이 말썽 피울 소지가 적거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행을 한 부분아닌가 합니다.
(과거의 일정시점이었으면 북한 입장에서 저거 깨는 순간 아주 ㄷㄷㄷㄷㄷㄷ 했을 겁니다.)
-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떠한 확약과도 같은 북미간의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보인다.(이건 뇌피셜이기에 그냥 재미로...)
어차피 탈퇴선언을 한 뒤 바로 되는게 아니고 6개월의 기간이 존재하기에 중국이 새테이블에 앉는가가 미국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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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명정 잘 보내시고
부동산에 대한 코멘트 한번 날리자면
이제는 진짜 과거와 같은 좋은 시기는 지났을 가능성이 보인다.
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침이라는 것은 꽤 크다.
한번 정상화 시킨 공시지가는 과거로 백 못하는 것이고
이는 앞으로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부동산 취득/소유에 대한 어느정도
결정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럴려면 물가상승율 2배이상의 지속적 공시지가 상승이 나와야 하긴 합니다만...
지지층의 약화라는 부분때문에 못 건드리던 부분을 이번정권에서 시행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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