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정상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와중에 역전세난이라 불리는 현상이 생겨났고,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전세금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도 생겨난 모양입니다.
전세난이 전세가, 매매가 상승으로 세입자가 임대자와의 전세계약 연장을 하는데서의 전세보증금 인상분 마련에서의 어려움을 말한다면,
역전세난은 전세가, 매매가 하락으로 임대자가 세입자와의 전세계약 종결을 하는데서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데서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역전세난이라고 하니까 주체만 다를뿐 마치 전세난과 비슷한 성격인것 처럼 들리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전세난이 세입자가 임대자와 약속을 맺는데 어려움이라면, 역전세난은 임대자가 세입자에게 맺어진 약속을 지키는데 어려움입니다.
또한, 전세난이 없던 돈을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의 어려움이라면, 역전세난은 받아 놓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자의 어려움입니다.
전세난은 경제논리에 따라 약자인 세입자가 강자인 임대자에게 휘둘리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쩌면 부당하면서도(고생해서 번돈이 고스란히 임대자의 통장으로..)
피할수도 없고(전세가 상승을 내가 어떻게 막아?)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전세가 상승분을 마련하려면 꼼짝없이 일만해야..)을 해결하려는 데서의 어려움입니다.
반면 역전세난은 사회 공동체적 약속관계에 따라, 강자인 임대자가 약자인 세입자에게
당연하면서도(맺어진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
피할수도 있고(받아놓은 원금을 저축만해도 됨)
감당하고 할 것도 없는 약속(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지킬수 있음)을 이행하려는데서의 어려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세난이 경제논리로 희생되는 세입자의 어려움이라면, 역전세난은 사회 공동체적 약속을 못지키겠다는 임대자의 엄살입니다.
따라서 전세난과 대응되는 듯한 역전세난이라는 말은 별로 합당한 용어가 아닙니다.
"갭투자자" 보다는 "갭투기꾼"이라는 말이 적합하듯이, "역전세난" 대신에 "투기전세난"이라는 말이 적합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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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세금보장보험이라는 제도로 넘어가 보면 상황은 참 어이 없이 돌아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 전세금보장보험라는 것은 임대자가 계약을 만료하고자 하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를 거부할 시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이것 도데체가 무슨 말인가??
임대자가 세입자로부터 받아놓은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어렵다고?
이것도 우습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잠재적 문제 유발자인 임대자 본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해야 한다고??
임대자에게 빨대 꼽혀서 보증금 갔다 바쳐주는것도 억울한데,그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한다고?,게다가 그럴경우에 대한 대비를 내가 해야 한다고?
이것은 세입자를 두번, 세번 죽이는 것이다.
임대인에게는 전세가가 올라도 좋고 내려도 세입자가 신경쓰니 상관없는 그야 말로 꽃놀이패인 반면,
그런 꽃놀이패 횡포에 휘둘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올라도 문제, 내리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골때리는 상황이 있나?
차라리 전세인상보장보험이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세인상도 거부하고 계약종료도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한 임대자의 보험 말이다.
감당하기 벅차면서 피할수도 없는 보증금 인상분을 떠안은 그 수많은 세입자들 중에서라면 그런 경우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보험은 없다.
갑인 임대자들은 그런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을인 세입자들이 감히 그런 행태를 부릴 엄두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어떻게든 인상 보증금을 마련해 바치든가 아니면 알아서 집을 비워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몰릴 사회 분위기다.
부당하고 숙명적이고 부담스러운 짐을 떠안은 세입자들이 배째는 것이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가혹한 반면,
당연하고 피할수 있고 일도 아닌 의무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임대자들이 배째는 것은 보험까지 알아서 들만큼 어떻게 그렇게 관대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그럴수도 있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는가??
본인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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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보험이라는 제도는
역전세난이 탐욕스러운 전세투기꾼들의 인과응보성 어려움이 아니라,
그런 당연한 의무를 거부하는 탐욕스러운 전세투기꾼들의 횡포에 따른 세입자의 어려움이라는 것임을 알게하며,
나아가 말도 안되는 이런 터무니 없는 현상을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인것 처럼 받아들이게끔 하고 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금전과 관련된 약속 불이행이고, 이것은 사회 공동체적 틀을 깨는 범법행위로도 해석이 된다.
그리고 전세금보장보험은 그런 투기꾼 가해자들의 범법행위를 응징하고 처단하려 하기는 커녕
그것은 화재나 교통사고처럼 받아들여야만 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그에 알아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만드는 제도이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보행자는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다칠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잠재적 가해자인 운전자가 아닌 잠재적 피해자인 보행자가 당연히 들어야 한다는 인식과 진배없다.
미보험 피해자가 뻔뻔한 가해 운전자를 만나게 되면 준비성도 재수도 없는 보행자는 구제될 방법도, 생각도 없다는 그런 어이없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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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보험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런 불합리하고 부당한 보험인데 그것도 모자라 그 조차도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
세입자는 그렇게 해서 네번 죽는다.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가능" 이것은 운전자가 신경써야 하는 교통사고 보험을 대신 챙기려는 보행자가 그것도 모자라 운전자의 동의라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뉘앙스다..ㅋㅋㅋ
"가입 실패기","보험문턱 높아졌다","대출전세는 보증못한다" 이것은 상황 않되는 사람은 걸어다니지 마라. 알아서 조심하라. 억울하면 운전해라 와 같은 말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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