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형준.공병호는 홍콩.싱가폴.북유럽은 세금이 낮으며
기업에게 자율권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진보성향의 단체나 교수들은 그 나라들은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
한국도 누진세가 40%이며
그 나라들도 누진세가 한국과 비슷한 비율이지만
그 나라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 낮다고 비난을 안하고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40%에 준하는 20%, 30%의 세금을 내는데도
안 내고 있다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음
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함
진보성향 교수나 경제학자들은 세금을 더 안 올리면
경제가 힘들어진다는데
그럼 북유럽.홍콩.싱가폴은 경제가 멍청하므로
진보성향 사람들의 이야기는 200% 틀린것임
2.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분배에 핵심을 두고 있는 소득주도분배가 적당한 말이라고 생각함
물론 그 정책이 맞는지는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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