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도입은 그야말로 악수입니다.. 지들(기재부) 말대로 증세 효과는 없다면서 천만에 이르는 주식 투자자가 현정부에 대해 욕할 거리를 준 겁니다.

부동산은 찬반 양론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집 가진 자와 무주택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봐야죠.

 

근데 왜 쓸데없이 주식 양도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투자자 모두로부터 쓴 소리를 듣거나 돌아서게 만드냐 말이죠.. 주식을 판 사람도 산 사람도 모두 욕하는 정책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안하는 사람 입장에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거둔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거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순 있겠죠. 그러나 그 때문에 잘했다며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 지지로 돌아서진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문정부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 주식 투자자들만 돌아서게 만드는 정책인 겁니다.

 

거래세를 아예 없애서 이중과세를 안 하던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정책이에요..  이중과세로 욕 먹게 되고요.

증세의 효과는 없고 단지 소수의 돈이 넘치는 사람에게만 과세해서 조세 정의를 추구하는 거라며 헛소리를 하는데

그냥 매년 돈 날리다가 한 해 반짝 돈 벌게 되면 세금 거둬가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는 거에요...

기재부 놈들이야 뭐 '전체 투자자들 중 몇 프로만 내는 세금이다' 면서 통계를 활용한 거짓말과 핑계를 대는데....

통계상으론 5프로지만 결국은 쪽박차는 개미도 10년 한 두 해는 돈 벌때 있고 그 때 세금을 걷어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이상한 과세 체제 변경으로 득 보는 건 기관 외국인 밖에 없습니다. 왜냐 걔들은 양도세는 추가로 내지 않거든요... 단지 거래세만 낮아져서 득을 보게 되는거죠.

 

이건 뭐 기재부가 문정부 욕먹일려고 작정한 겁니다. 거기에 그냥 홀랑 넘어가버린 문정부가 안타깝습니다. 물론 문프가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한마디 했지만,,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도입할려면

1. 아예 개미에게는 거래세를 걷지 말고 양도세만 걷어야 합니다. 

2.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요. 2천만원 넘으면 20프로에서 5천만원 넘으면 20프로로 바뀌었지만 세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저런식이면 수익 5천나고 나면 계좌 빌려서 투자하게 되겠죠.  그냥  5~10% 정도 부과하는 걸로 조정해야 됩니다.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세요.

 

뭐 어떻게 손보든 간에 문정부에겐 마이너스인 정책입니다만.

아주 정신줄 놓을 정도로 급진적이고 조세 저항이 심한 세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런 과감함의 1/5만 부동산 정책에 도입했다면 ....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그럼 주식 양도세 도입으로 갑자기 이득을 보거나 환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 기본적으로 증세의 효과가 없다는데?  뭔 짓을 하는 거에요 지금. 있는 사람의 돈이 없는 사람에게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원래 자본 빵빵해서 법인만들어 투자하던 큰 손들 거래세 낮춰주는건데.  

 

기재부에 속지 마세요.. 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