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김누리 교수,'헬조선' 한국 사회 문제점? "기득권이 돈과 권력, 기회까지 독점"
김누리 교수/사진=JTBC '차이나는 클라스' 방송캡처
'차이나는 클라스' 김누리 교수가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올바른 통일 방향을 제시했다.
6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교양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김누리 교수가 출연해 헬조선과 한반도의 분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누리 교수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도 하고 정치민주화도 이뤘다. 하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일명 '헬조선'이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저보다 이전에 살던 50~60년대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후 70~80년대는 민주주의가 안 돼서 그렇다고 믿었다. 또 90년대는 IMF 때문에 안 됐다고 이해한다"며 "하지만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가 됐는데 상황이 나아졌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누리 교수는 "불평등은 여전히 더 심해지고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사람들도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달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회는 일종의 세습자본주의인 것"이라며 "과거는 돈과 권력을 독점했다면 지금은 기회까지 독점을 하는 기득권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평등 지향 사회다. 그러다 보니 학벌이 새로운 계급의 기준이 된 것"이라며 "결국 살인적인 학벌 경쟁이 생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단 체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통일과 이는 다른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방 이후 최초로 ‘통일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발언에서 ‘혼자 살든 따로 살던 평화적으로 지내야 한다’고 말을 한 바 있다.
이에 “시급한 일은 분단 체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북한과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것이고 통일은 선택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김누리 교수는 올해 나이 60세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과와 동대학원 독문학 석사를 졸업했다.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독일어문학전공 교수를 맡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email protected]]
---------------
87년 6월 항쟁 때 서울시청의 한복판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던 소위 86세대입니다.
평소 팟빵의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애청자인데요.
지난 주 특집코너를 통해 중앙대 김누리교수의 특강을 듣고 나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이 이론적으로 풀렸습니다.
정치민주화만 되면, 사회가 정의롭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는 민주세력이 집권을 해도, 촛불혁명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정치 민주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팍팍한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경제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중앙대 독문과 김누리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아니, 자본주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이고, 속된 말로 '헬조선'이 맞다고 단언합니다.
한국에서는 68혁명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경제 민주화 없이는 결코 인간의 존엄한 삶은 보장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김누리교수의 생각을 매불쇼에서는 일부만 소개해서 김교수의 다른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찾아봤는데,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에도 출였했더군요.
매불쇼 강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맞다.
- 기업살인(산업재해)이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것은 민주정부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대한민국의 노인자살율 세계최고이다. 이유는 빈곤. 노인빈곤율 50%
-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는 세계 최고다. 상위 10% 99%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레미제라블이 배경이었던 1830년대 프랑스보다 더욱 불평등한 경제사회이다.
- 대한민국은 보수(한국당) VS 진보(민주당)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보수(민주당)와 수구(한국당)의 독점적 과두체제이다.
- 그 이유는 여의도(국회)에 있다.
- 국회의원 300명 거의 모두가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다.
- 반면 독일은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의 국회의원 비율은 10%도 안된다. 나머지는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자들이다.
- 독일의 집권당인 메르켈총리의 기민당이 가장 보수정당인데, 메르켈이 우리나라에 오면 국가보안법으로 바로 구속될 것이다.
-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의료, 주거, 교육은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 이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하면 바로 '빨갱이'로 몰린다.
등등의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헬조선을 탈피하려면
이젠 경제민주화를 얘기해야 하고,
그러려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인간의 권리를 내세우는 소수당이 원내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VS 수구'가 아닌 진정한 '보수 VS 진보'의 정치를 펼쳐야
경제민주화를 통해 인간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너무나도 좋은 강의니깐 꼭 들으시라고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한국의 68혁명을 통해 '경제 민주화'입니다 !!!!!!!!!!!!!!!!!!!!!!!!!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