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RCEP 서명
게시물ID : economy_297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판피린티
추천 : 1
조회수 : 86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11/16 10:54:43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에 15개국 정상(한국포함)이 최종싸인했다는 기사가 오늘 나옴. 

즉, 자유무역협정(FTA)을 각 나라간 개별로 협상했었는데 
이런거 번거로우니 그냥 퉁쳐서 우리 관세 철폐하고 자유무역하자
라는게 표면상의 이유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중국이 미국을 배제하고
무역에서 우위에 서기위해 만든 협정임. 

이것의 장단점을 보면 참...
일단 단점은 미국이 배제되어 있다는것, 그리고 인도가 참여하지 않았다는것이고...
누가봐도 최대 수혜국이 중국인데 안타깝게도 중국에 제일 영향받는게 우리나라임. 

아마 해외수입판매하는 유통업자 제외하고 내수전반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임...관세가 거의 사라져버려서 그나마 코딱지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있던 가격 경쟁력이 거의 상실될 것으로 보이기에...

수출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하는데 그것도 미지수임. 
이렇게 오픈된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에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단,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금보다는 더 이득일거고...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장점도 있음. 

뭐 어떤 사람들은 일본 상대로 농수산물 그딴거 걱정하던데...
방사능 물고기, 농산물수입...

그딴것보단 중국을 더 신경써야할거임.
애초에 협정 자체를 주도한게 중국이고, 누가봐도 최대수혜국은 중국이고, 중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게 우리나라니까. 

뭐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하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그림이 안 나옴.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이걸 가만히 지켜볼리 없다는거고, 
TPP의 부활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

한국, 일본이 이 문제를 아마 가장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을건데...
바이든이 내년부터 활동 시작하면 이것에 대한 얘기가 분명 나올것이고,
바이든...
503정부때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를 이끌어낸 장본인인데다가 
이번에도 어떤식으로든 깨진 한일관계를 강제 회복하려들꺼고 
어떤 졸속 합의가 또 나올지 모름. 

그리고 중국 압박에 대해선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거라서 TPP 부활이 거의 점쳐진 상태. 

개인적인 바램은 한국이 당장의 이익을 볼게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을 봐서 중국은 좀 손절했으면하는 바램인데...
쉽지 않은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오락가락할 운명이 아닌가 싶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