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가 풀었죠.
문제는...공매도 폐지냐 재개냐가 아니라... 이 공매도를 어떻게 재개시킬거냐는겁니다.
현 상태에서 재개했다가는 보나마나 패닉셀에 역대급 폭락장입니다.
그동안 개미들이 공매도에 당했던 굴욕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박스피에 갇혀서 오르락 내리락 매번 피눈물을 흘렸던 굴욕의 역사들...
더군다나 현재 유입된 주식뉴비들은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않았죠... 지금은 상승할거란 기대에 빠르게 진입중인 뉴비들은 아마 공매도 재개되면 더 빠르게 빠져나갈겁니다...
공매도 뭐가 문제냐? 공매도 자체가 문제인건 아닙니다.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죠. 바로 현재와 같은 주식시장에 낀 거품을 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 주식시장은 대부분 이 공매도를 채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공매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가능은 하게 되어있는데 진입장벽이 매우 높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유는 공매도의 특성상, 이게 정말 하락했을때는 수익이 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감당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막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은 개인의 공매도 참여 비중이 꽤 높습니다.
제 생각엔 일단 손해가 크던 작던 이득을 보던 안보던 그건 시장 참여자 자율에 맡기고 개인의 공매도가 가능하게끔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가장 큰 헛점... 무차입 공매도 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의 시스템으로는 걸러낼 수 없는 시스템 한계때문에 사실상 불법으로 자행되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걸린 후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 개미들이 속수무책으로 굴욕의 세월을 보내야했던건 사실상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놈들 때문이었죠...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정비하고 처벌을 아애 망하는 수준으로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편도 필요합니다...
지금 3월 공매도 재개를 얘기하지만 충분한 준비없이는 불가능하거니와... 그리고 4월에는 재보선이 있죠. 정치권에서 이런 큰 리스크를 3월에 시행하도록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해야할겁니다. 안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주식시장은 더 큰 충격을 맞이할겁니다...
다만 꼭 해야한다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충분히 하고 재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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