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에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차주단위DSR을 조기적용한다고 하네요. (원래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버는 돈에 비례해 대출이 가능한 구조인데다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적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큰데요. 이대로 실행한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계 부채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느냐를 본다면... 최배근 교수같은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가 너무 적기때문에 가계부채가 코로나 이후 급증했다고 지적합니다.
제 생각은 좀 많이 다른데, 1.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 2. 1의 원인은 패닉바잉으로 인한 가수요 증가 3. 2의 원인으로 인해 가계 대출 역시 가수요 증가 4. 정부의 대출 억제 시그널 및 각종 규제 시그널, 금리 인상 5. 4의 원인으로 가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
가 주 원인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최배근 교수의 말씀이 완전 틀린건 아닐겁니다. 그로 인한 상승분도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결론은 정부의 정책미스로 인해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는건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커진것이 경제에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고하며 대출 제한 및 금리 인상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긴하지만. 대체로 정부가 말하는 것만큼의 위기는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제도권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하면서 수요가 비제도권으로 몰리며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을 내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정부들어 대출규제를 통해 리스크를 상당히 관리해왔고 또 은행들은 담보 위주의 대출을 진행하면서 리스크를 줄여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계대출의 상당수가 담보를 가지고 있는 대출들입니다. 이는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또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불안 요소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금리인상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적정선에서 하게될텐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자를 못갚고 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거죠.
결론은 가계빚이 급속도로 늘고는 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건전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시각입니다.
그럼 왜 정부는 이토록 현상태에 대해 겁을 주고 대출규제를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본다면...
결국은 부동산이죠.
문정부 임기내내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고 수많은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역대급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가수요까지 몰리면서 말 그대로 패닉상태였습니다. 어떤 약발도 먹히지 않으니 결국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집값을 억제해보겠다는 것이죠. 총알이 없으면 총도 못 쏠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생기고 많은 논란을 낳으면서 결국 전세 대출은 풀겠다고 백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대책이든 현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된, 시장에 혼란을 주지않는 대책이었으면 합니다.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게 아니라...정부가 할 일은 정부에게 신뢰를 잃은 자들의 가수요를 막는 거라고 생각하네요. 1,2금융 대출 막는다고 대출 안하는게 아니잖아요. 더 아래로 내려가 악조건으로 대출을 하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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