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부 ‘경영효율화 대책’ 내용

ㆍ차량 속도 따라 요금 차별화안 제시

ㆍ“요금 안 오른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

정부가 KTX의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자 열차’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돼도 상한제 때문에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을 보면 ‘여객부문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 차량 속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별화된 운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책안은 “기존의 KTX·새마을·무궁화로 획일적으로 구분된 차량을 등급만을 지정한 다양한 운영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1등급(고속열차), 2등급(준고속열차), 3등급(일반열차), 4등급(지선·통근열차)으로 나눠 1·2등급 열차는 요금 상한제를 폐지토록 했다. 고속열차는 KTX, 준고속열차는 서울과 춘천을 잇는 ‘ITX-청춘’ 등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새마을호를 시속 200㎞급으로 고속화할 예정이어서 일부 무궁화호 외에는 대부분 요금 상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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