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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 정체…외국인 이민 확대 불가피"
게시물ID : economy_94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pmc3
추천 : 14
조회수 : 1089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4/12/15 01:10:04
 
기사 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3/0200000000AKR20141213027200003.HTML?input=1179m
 
요약하자면 노예들이 애를 안낳으니까 외국노예 수입하자. 이겁니다. 생산인구를 증대할수 있는 방안 널리고 널렸습니다. 부자증세를 해서 복지를 강화하면 내수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 가능한 건데 노예들을 수입하자. 이겁니다.
 
과거 유럽에서 터키쪽 사람들이나 이슬람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데려 왔습니다. 지금은 ? 엄청난 사회비용을 치루고 있죠. 기본적으로 유럽은 프로스탄테주의 혹은 카톨릭주의 또는 인문학 철학적 사고가 강한 동네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천주교+개신교)가 주류이념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인문학적 전통이 있는 나라들인데 이슬람애네들이 와서 본동네와서 싸움이 됐어요.
 
이게 엄청 문제가 되는게 비단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인종 모든 문제와 결합되니까 문제해결이 완전 헬게이트입니다. 이거 누구도 해결 못하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극단적으로 나뉘고 문화 사회 인종 모든 백그라운드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은 밥그릇을 놓고 싸우게 만들고 그 위에 자신들이 군림하겠다. 이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성장동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해 온건 좋든 싫든 사회적 갈등이 적었던 동네였어요. 유교문화가 공통적으로 확립되어 있었고 종교 다원적 전통이 확립된 나라였는데 유교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천민자본주의가 득세하고 특정종교의 독선과 아집이 강화되면서 종교갈등이 증폭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이념의 차이가 극심한 동네에 대규모 외국인 이민을 받아 들인다 ? 엄청난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것 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민에 대해 까다롭게 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네들이 인종차별주의자 여서가 아니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면 엄청난 사회갈등을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라는게 인간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행동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 다름이 공존할수 있는 관용과 정책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 전혀 없죠.
 
같은 인종인데도 전라도 출신은 쓰지마라. 전라도는 뒤통수를 잘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게다가 용산참사 라든가 세월호같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처리할 능력도 정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을 적극수입하면 처음에는 좋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처럼 노예로 굴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는 다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인종문제로 격화되고 종교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겠죠.
 
과거에 한국사람들이 노동운동하면 외신들이 신경쓰지 않았겠지만 이민온 사람들의 원래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약해보이지만 사실 그 나라들 자원 부국인데다가 자국민 보호에는 엄청 신경씁니다. 게다가 외신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외토픽으로 올릴 가능성도 존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순간의 이익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자. 한마디로 병신같은 소리입니다. 자국민의 출산을 장려할 방법은 복지를 증대하면 모든게 해결이 됩니다. 3가지만 해도 애 많이 낳습니다. 1. 육아휴직 2. 어린이집 증설(국가책임) 3. 최저임금 올려주기. 세가지만 하면 다시 인구가 증대됩니다.
 
그걸 하기 싫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여 임금 깎고 노예로 부리겠다. 이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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