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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의 비교
게시물ID : freeboard_13172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start
추천 : 0
조회수 : 2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21 04:00:37
제가 다른 곳에 글을 쓴 것을 다시금 올려봅니다. 사실 정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말이 짧게 써져 있는 것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생각한번 같이 공유좀 해보았으면하고 제가 혹여나 잘못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아서 역시나 옮겨와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썼던 글입니다. (먼저 올린 커뮤니티가 어디냐의 차이일뿐입니다.)
 
(내용 전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두 해가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책임자도 없다. 물론 선장과 승무원 몇 명 감방가긴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유병언 잡기 중계모드 들어가주신다.
(물론 유병언도 책임을 져야하나 이것도 근본적인게 아니다.)

배가 가라앉았는데... 그러한 결과를 일으킨 원인과 책임을 같이 물어야했다.
아니 우선적으로 사람부터 구하는 노력부터 해야했다.

그런데 이번 20대 총선이후 사람을 구해야 하는 해경의 뻔뻔스런 태도가 밝혀졌다.
어찌 사건을 접하게 된 육경 측에는 해군이랑 해병이랑 모두 구출중이니 지원이 필요없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해군병력이나 해병병력은 없었다.
(사실 오기는 했다. 뒤늦게 고무보트 하나 정도로... 그리 왔다해도 그 땐 이미 상황이 사실상 끝난뒤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해경이 사실상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책임을 지는 자는 없었다.

그리고 그 해경도 청와대로부터 VIP보고용 자료만 독촉받았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는 재난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을 뺐다.

정작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는 단상에 나가서 자신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모두 세워놓고 실패하면 이들이 모두 옷 벗는 것이라고 방송카메라가 있는데서 언급하셨었다. 옷 벗은 사람? 물론 있다. 계속된 연임으로 피로감을 호소하시던  정 총리... 이 분도 사실 후임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다. 퇴임사에서 나 책임지고 옷벗는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냥 도망친 것과 다름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없다. 정 총리도 다시 말하지만 사실상 후임이 나왔으니 "나 간다." 하면서 자리를 뜬 것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해피아[해상+마피아]란 말이 나오고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 정도까지 언급되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다. 역시나 이후로는 책임소재도 오리무중이고 사실상 흐지부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 호소를 해가면서...
그런데 이들을 징징이로 취급해버린다. 심지어 그 "해피아" 소리마저도 없어졌다.

세월호 유가족의 분노는 응당 책임을 지어야 할 대상들이 "아몰랑"으로 서로 발뺌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애꿎은 민간잠수부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이 없었다. 이것은 지금도 이어진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고쳐진게 없었다.
이듬해 돌고래 호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나마 차이점은 선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은 졌다. 허나 해경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자발적으로 탈출한 생존자를 지나가던 어선 포함 선박들이 발견하고 구조했을 뿐이다. 해경이 한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 쪽에서도 기껏한게 해양수산부에 있는 해경을 없앤 것이란다. 그런데 실지로는 이들은 전체적으로 진급을 했다.
해수부 장관 밑에 있던 것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올라버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장관보다도 국무총리가 더욱 서열이 높지 않은가?
혼자 먹는게 두려워서인지 소방방재청과 묶어두기는 했다. 그런데 정작 소방관들은 소방방재청소속(중앙공무원)이 아니다. 김 전 경기도지사의 "도지삽니다." 말 한 마디에 소방관 두명이 좌천되었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도지사와 시장의 혓바닥에 굽신거려야 하는 지방공무원이다.

이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이고 정작 해경을 해체하는 식으로 책임을 지운다고 했지만 실지로는 눈가리고 아웅인게 드러났다.
즉, 책임자도 없었고 후속조치가 전혀없다. 유병언 몰이하고 민간잠수부에게 밀어넘기고 말았다. 문제의 발단이라 중간지목했던 한국선급. 딱 여기까지만 해놓고 역시나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다. 이 사이에서 유가족들의 입장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을 본 유가족들은 당연히 분노하였다. 그런데 정작 그 유가족들은 욕먹고 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후속조치가 무얼까? 관련자 처벌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아니었나?
이건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에 대해선 답이 없다.


이번에 강남역 살인사건을 보자. 여자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다.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이다. 이러한 사건에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 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이 끼어들어온다. 바로 "살女주세요. 너는 살아男았다."
책임소재는 분명하다. 피해의식에 젖어서 분노를 일으키며 지나가던 여자를 죽이겠다고 하던 그 남자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작 그 포커스를 흐린다. 한국남자 전체로 확대시킨다.

실제로는 각종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를 일으키는 불안한 현세가 원인이고 하다못해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의료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이들 시설에 대한 문턱을 낮춰줄 안전망의 부재이다.

속칭 정신과의사 등을 떠올린다고 하면 "언덕위의 하얀집에서 환자들을 묶어놓고 가두고 감시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
해외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해외에서는 정신과라고 하면 그냥 환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과목 중 하나이다. 허나 우리나라는 정신과 라는 것 단어 자체가 "매우 부정적" 이다.
이러다보니 정신과 진료는 생각하지 않게되고, 신체검사 등 병원진단관련해서도 정신과진료기록이 남는 것을 전과기록만큼이나 두려워한다. 실제로 정신과의사가 아직도 그러한 지 아닌지 다시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러면서도 우스운 것이 정작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에서는 매우 관대해지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정신병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정신병이 있음이 판명되면 역시나 참작사유랍시고 감경하고...
이것으로 사회에서는 정신병환자를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고... 이것때문에 정신과병원에 진찰이라 치료를 받은 과거가 나오면 역시나 정신병이 도져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 사람을 꺼려하고...
그래서 정작 정신병이 의심된다해도 정신과진료를 거부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것이 안전망의 부재이다.)

요체는 이러한 것인데, 갑자기 남혐사상을 끌여와서 분위기를 해친다.
그리고 분노의 발산대상 방법으로 그저 "상대적 약자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닌 여성전체가 죽은 것처럼 부풀린다. 그리고 범인이 남자란 이유로 남성전체를 범죄집단인 마냥 치부한다.
김광진 의원이 옳은 말씀 올리셨다. 여성 뿐 아니라 약자전체를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말...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선긋기를 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허나 책임자는 확실하다. 피해망상에 찌들어서 사람을 죽인 살인마다.
그리고 지금 피의자는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재발방지 등 예방이나 안전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될 차례다.
그런데 정작 근본적인 예방 촉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성적대결로만 몰고간다. 다시 말하지만 그 사이에 대책논의 자체는 없다.
누구든지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말인 "조심해야 한다." 는 말 자체도 여혐단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부모님이 자식들이 집을 나설때 하는 말이고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헤어질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서도 (비록 녹음기를 통해서 들려주기는 하지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라는 말을 한다. 무엇인가 이상하다.
게다가 그나마도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법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인 김관진 의원이 뉘앙스가 큰 이야기를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도로... 참고로 정치권에서도 책임결과가 분명한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후속조치 다시 말해서 대책마련이 매우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야말로 기회가 온 것이다.
[단 기관이 관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사건은 기관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여성에 한정해야 한다는 형식으로 사실상 거부하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 안에서는 피해자의 유가족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한 입장따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저 피해자만이 "도구" 로써 이용될 뿐이다. 정말 유가족의 입장과 남겨진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질 정도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구화 된 피해자 마저도 안중에서 벗어나고 있다. "도구" 로써 프레임이 짜여졌으니...
[이에 대한 근거는 최소한 유가족의 입장이나 남자친구의 입장과 관련된 보도가 이루어져야 했다. 하다못해서 인터뷰 거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라도 나와야 했다는 것이다. 물론 기레기들의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이러한 자세가 더욱 끔찍할 수는 있다.]

이 후에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비슷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면 무슨 이야기를 오갈까?
역시나 또 잘 걸렸다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는 성적대결 프레임으로만 다시 계속 몰고 갈 것인가?
"인간평등"이 포함되어있고 범위도 확대될 수 있는 정말 고귀한 단어인 "페미니즘"을 사실상 "이성 혐오사상"으로 왜곡시키면서?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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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끝마무리는 제대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강남역 추모의 공간에는 유가족의 입장과 그 끔찍한 장면을 보아야 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분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 서포트라이트만 존재하고 정작 피해자에 대한 입장이나 고려 자체가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modakbul.net/column/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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