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성정동장애/약물남용/인격장애 등의 진단병명을 받았고
감정기복,불안,충동적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환경에서 증상들이 악화될 가능성이있고
심한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수있으며
이로인해 군 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받았습니다

원고가 2014.2.26.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후 피고가 이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신체검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병역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을 살펴 보면 첫번째는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시행 했는지의 여부다. 지난 4월 15일 최군이 올린 공지에 따르면 "저는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받아야 할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검 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위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저에게 규정대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병무청이 병역법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두번째 재판 전에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시행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 부분을 뒤집어 버렸다.

두번째 쟁점은 위에서 재판장이 언급 했듯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영철이 감정한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보려면 우울증과 조울증이 모두 인정 되어야 하는데 재판장은 우울증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증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 했다. 따라서 조증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