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주 진지하게 검토해 본건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라 자게에 씁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
>>> 투표권의 연령 제한을 없앱니다.
그러면 만 0세부터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즉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예: 부모님이 0.5표씩 투표권 행사)
그렇게 되면 2자녀 부모님들은 각각2표씩, 4자녀 부모님들은 각각 3표씩 행사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가 자녀의 모든 투표권 행사)
(부모님수+자녀수)/(부모님수) 표씩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선거권자(선거 후보)들은 자연스럽게 자녀가 없는 1표권자보다는 자녀가 많은 다표권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쌓이면 저출산 문제 또한 줄어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