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정기록물 30년 간 비공개 가능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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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4940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특검특급칭찬해

추천 : 0
조회수 : 19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2/20 15:02:07

1. 탄핵돼도 유효한지
2. 부정선거 철처히 밝혀내 대통령당선 자체가 무효화돼도 유효한지
3.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데 법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지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 재고의 여지)

sbs 스페셜 시크릿 공화국 본 후 문득

이상 법알못의 소박한 의문

출처	m.terms.naver.com/entry.nhn?docId=440932&cid=42081&categoryId=4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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