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신에너지 3개와 재생에너지 8개) 11개 중 현재 가장 효율적으로 입증한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이라고 한다. 이외는 모두가 실용 측면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좁은 국토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나중에 태양광 판넬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경제성과 환경 문제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으로 많은 이해관계 집단이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거시적 안목에서 출발하여 미래 지향적이야 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럽 연합에서는 핵융합 발전을 건설 중에 있고 2030년에 가동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이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탈원전 정책으로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면 이것은 선진국에도 못 따라가는 정책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과학 기술이 비록 핵융합발전에는 미치지는 못 하지만 적어도 세계 선진국의 추세에는 따라가야 할 것이다. 2030년부터는 한국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가 없으며, 제조 산업 또한 이제는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에너지 수급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 예상된다.
2. 한국의 에너지 수급 정책과 주변 환경 과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80년대 급속한 산업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000MW 원자력과 500MW 화력발전을 중점적으로 건설하여 정부의 에너지수급 계획을 세웠으며 그 당시 원전의 안전과 대기 환경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단체조차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1979년 스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원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안전하지 못함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원전의 핵 연료봉 폐기물 처리 또한 향후 심각한 환경 문제와 비용을 수반함을 뒤늦게 알고서는 그 대책이 시급한 사정이다. 특히, 한국은 남북한 분단국이다. 원전 25기를 보유한 한국은 결코 대북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상태로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유발한다면 남한은 고소란히 원전 25기를 안고 있는 전쟁터가 될 것이고 북한 핵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현재 가동중인 원전 25기가 더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 올 것이라 생각된다. 혹자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내부 권력 투쟁으로 정권이 붕괴되면 조용히 붕괴될 가능성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사태 때 거의 100만명이 희생되었지만 국제 사회가 크게 개입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한의 사정은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 만일, 북한에 내란이 발생하여 무모한 시민 100만명이 희생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동부아시아 패권의 이해가 있는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아마도 북한 김정은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핵무기 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것만으로도 한국이 탈원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3. 한국이 탈원전을 해야 하는 이유 현재 세계 4대 원전 건설 시장 중 3대 원전 건설사를 일본이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러시아다. 10여년 전에 이미 미국와 프랑스는 탈원전 정책으로 자국의 원전 건설 회사를 일본에 매각 한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미국으로부터 기술제휴로 도입한 표준형 원전과 표준형 화력 발전을 기반으로 자립한 단계에 있으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은 이미 핵융합발전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원전 사고로 선진국에서 더 이상 원전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더 이상안전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아 탈원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이미 투입된 돈이 2조 6천억원이라하지만,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이 당초 예상한 100조원의 2배에 가까운 200조원이 소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재로서는 앞으로 얼마가 추가로 소요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보는 것이다. 국내의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이해 관계가 있는 집단에서는 원전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기 투입된 2조 6천억원과 매몰 비용으로 한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라고 원전이 결코 안전하지 못함을 알았으면 그 비용을 논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4. 한국의 탈원전 대체 에너지 남한과 북한의 발전량을 비교한다면 북한은 남한의 약 4퍼센트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력발전 비중은 거의 75퍼센트 수준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에 보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수력 발전을 건설하였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짧은 생각도 든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국토 70퍼센트가 산으로 이루어져 산천계곡에 유수지를 만들어 소수력발전을 한다면 가뭄을 극복할 수 있고 원전 대체 에너지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 든다. 100KW 소수력발전 1만개용 유수지를 건설하면 원전 1000MW 1기를 대체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8,000개의 유수지가 있으며, 이를 10배에 달하는 유수지를 추가로 건설한다면 소수력 만으로 원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국내에 기존의 수평축 풍력 발전이 더 이상 경제성이 없음을 입증되었기에 이제는 우리나라 풍자원에 맞는 차압식 수직축 풍력 타워를 건설하여 타워 1기당 150KW 용량을 1만개를 건설하면 이 또한 원전 1기를 대체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수력발전과 차압식 풍력발전은 탈원전을 대체 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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