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검찰 : 법원이 어짜피 우리구형보다 작게 판결 하니간 일단 많이 구형을 때리자

법원 : 검찰이 내린 구형대로 다 할순 없다. 검찰이 하라대로 할순 없지 않나.....우리가 검찰 꼬봉도 아니고 이런생각??

 

뉴스 검색을 통해서 본 결과 

대부분 검찰구형보다 법원 형량이  최대 50퍼에서 최소 20퍼 까지 적게 판결합니다.

 

물론 검찰 구형 대로 다 할순 없지만, 안보이는 힘겨루기가 있는거 같아 쓸쓸합니다.

 

이번 8살 초등학생 살해 사건도 변호사 마다 언론사 마다 재각각입니다..

 

 

징역 20년 과 무기징역 구형

 

그럼 법원은 통상 검찰 구형보다 적게 판결하니간

 

징역 15년과 징역 20년 나올 확률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언론사마다 다른해석)

물론 이보다 높을수도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사형이라는 제도는 필요한거 같습니다...(단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