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발표하신 문재인 케어까지...!!!

겉으로는 좋은 소식밖에 없어보이지만, 사실 우리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자격취득으로 인한 손실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3개월가량 체류하고 나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뒤 우리 건강보험 재정으로 싸게 병을 고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로 들어가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좇선일보주의!!!)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였지만 문재인케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년도부터 건강보험료가 평균 2.04% 오르는데요.

물론 돈을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용되고 있는 예산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아예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류 3개월만 있으면 바로 자격이 주어지는 현재의 시스템은 허들이 너무 낮다고 느껴집니다.

 

모두들 한 번씩만 동의 해주세요.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 우리가 지키자구요!!